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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번의 ‘잭슨주의’를 불러낸다.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보통사람의 시대’를 불러내었다. 노태우정부는 들어서자 ‘보통사람의 시대’를 부르짖었다. 미국과 다른 차원이다. 노태우정부는 자신들을 ‘보통 사람들의 시대’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는 보통사람들의 시대는 민중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개인의 자유를 질식시킬 뿐만 아니라 책임의식을 약화시켰다. 민중민주의 ‘잠재적 기능’으로 아마추어 집단 이기주의 문화를 만연시켰다. 한편 미국 사회는 반엘리트주의 등 다시 보통사람의 시대를 불러온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월스트리트저널의 미드(Walter Russell Mead) 칼럼니스트(2024.7.19), 〈美서 목소리 커지는 ‘잭슨주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총격으로 가벼운 부상만 입었지만 용기 있게 대응한 트럼프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의 대선 승리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다. 트럼프 방식도 1828년 앤드루 잭슨(미국 7대 대통령) 정치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잭슨주의자’들은 대기업에 회의적이고, 정치 및 사회 기득권을 싫어하며, 복잡한 문제의 ‘상식적인’ 해결책을 요구한다. 또한 이들은 정치 계급이 개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부패했다고 생각한다. 외교 정책에선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전파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미국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는 한 잭슨주의자들은 외교 문제에 거의 관심이 없다. 다만 미국이 공격받으면 모든 조치는 정당하다고 믿는다.
테러리스트에 대한 끊임없는 전쟁은 정당하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지지하고 미국도 같은 강도로 테러에 대응해야 한다고 믿는다. 민주당 입장에서 ‘잭슨주의 미국’은 위험하다. 잭슨주의자의 엘리트에 대한 증오와 정치에 대한 경멸이 민주당 정책을 반대하는 강력한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잭슨주의자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좋아한다. 잭슨주의자들은 대부분 정치인에게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고, 잭슨주의자의 믿음과 충성심은 한 번 생기면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또한 잭슨주의 지도자들은 정책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지지층은 그들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다.”
조선일보 이민석 밀워키특파원(7.20), 〈‘대통령 같은 연설’… 피격 후 트럼프가 달라졌다-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피서브포럼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13일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총격 사건으로 숨진 소방관 출신 코리 콤페라토레의 헬멧과 소방복을 안고 있는 모습. /로이터 뉴스1
“미국인의 절반만을 위한 승리라면 그건 승리가 아닙니다.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의 운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나흘간 열린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TRUMP(트럼프)’라고 쓴 황금빛 조명이 번쩍이는 가운데 무대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이어진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불화와 분열을 빨리 치유하자”며 ‘하나의 미국’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전당대회장인 ‘파이서브 포럼’에 모인 약 5만 명의 지지자들은 “유에스에이(USA·미국), 유에스에이!”라고 소리쳤다. 트럼프는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는 듯 감격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정적(政敵)을 지지한 국민도 포용하겠다’는 메시지는 흡사 대통령 취임사를 연상케 했다. 트럼프가 13일 펜실베이니아주 야외 유세 중 발생한 총격 이후 대중 연설에 나선 건 이날이 처음이다. 그는 총상을 입은 오른 귀를 거즈로 감싸고 무대에 섰다. 수락 연설은 미 정치 역사상 최장인 1시간32분 동안 이어졌다.
트럼프는 이날 조 바이든정부에 대한 비판과 불법 이주자들,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연설을 관통하는 주요 메시지는 통합과 화합이었다. 분노와 증오로 얼룩졌던 과거 두 차례(2016·2020년) 대선 후보 수락 연설과 비교하면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민주당 표를 잠식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인다. 그러나 트럼프의 ‘보통사람의 시대’는 국내와 달리한다. 동아일보 사설(7.20), 〈野 ‘전 국민 25만 원’ ‘노란봉투법’ 강행… 거부권 유도하나〉, 민주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민중민주주의 그리고 국가사회주의 정 중앙에 위치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같은 날 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25일경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4·10총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며 내건 공약이다. 정부 여당은 나랏빚을 내 총 13조 원 이상을 풀어도 경기 진작 효과는 그 절반에 못 미치고, 진정되지 않은 물가만 다시 불안하게 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 공포 후 3개월 뒤 지급’ 등 정부의 재정 집행을 강제하는 내용 때문에 행정부의 권한인 예산 집행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도 크다.
‘노란봉투법’은 야권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는데, 22대 국회에서 더 강화된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근로자 범위를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개인사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늘리고, 사용자 범위도 원청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는 법이 도입되면 노동쟁의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위법행위를 한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불법 쟁의에 면죄부를 주고, 헌법이 정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국내 모양 기업을 규제하는 법률이 5886개나 되는데 ‘보통 사람의 시대’일까? 그는 기본적으로 기업인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정치인과 국민 자체가 대한민국 민중민주의와 다른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 기존의 규범적 윤리로 해석할 수 없는 대목이나, 그는 한반도 전쟁을 종식시키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언어의 ‘미학’으로 풀어야 하는 대목이다.
스카이데일리(7.19), 〈프럼프 “핵 가진 자와 잘 지내면 좋아”… 北김정은과 남다른 유대 과시〉,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재선에 성공하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북미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남다른 유대감을 과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나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냈다”며 “언론은 그것을 싫어했다. 어떻게 그와 잘 지낼 수 있느냐고 했다”고 김 위원장을 소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 위원장과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다.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실질적 성과는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이후에도 퇴임 때까지 이른바 ‘러브레터’로 불려온 친서들을 주고받으며 김 위원장과 개인적 친분을 이어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TV 토론에서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여러 차례 거론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하고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지만, 나는 그들과 잘 지냈으며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국내 문화에서 ‘보통사람의 시대’는 위험하다. 언어의 미학에 익숙치 않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이 그런 것이다. 위기가 오면 정치인과 국민은 먹통이 된다. 조선일보 강천석 기자 고문(7.20), 〈문제는 트럼프가 아니라 한국의 ‘駝鳥(타조) 정치’다〉, “트럼프 1기 때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옹호하고 동맹 사이 책임과 부담의 균형을 지지하던 정통 전략가들은 사라졌다.
미국 외교의 궤도 수정을 주장하는 인물들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섰다. 미국보다 동맹 상대국의 부담을 강조한다는 면에선 미국 우선주의이고, 세계 문제에 대한 미국 개입을 줄이려 한다는 면에선 미국 외교의 오랜 전통인 고립주의의 부활이기도 하다.
트럼프 충격은 한국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NATO와 EU 회원국·대만으로 동시에 퍼져나가고 있다. 유럽도 각국 정상이 모여 방위 문제에서 미국 의존을 줄이는 대책 수립에 바쁘다. 트럼프식 우크라이나 종전 방식이 현실화하면 독일·프랑스의 계산은 더 복잡해질 것이다. 대만이 받을 압력도 크다.
한국이 트럼프 시대 도래를 악몽으로만 떠올릴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한정된 국력을 세계에 분산 투입할 게 아니라 경쟁 상대 중국이 위치한 동북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대응 전략에 따라 핵 위기가 단계적 핵 재처리 시설 확보에 접근할 기회로 변할 수도 있고,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미국 내 중국 상품 시장을 한국이 가져올 계기로 만들 수도 있다.
일본 중시의 트럼프를 상대하려면 일본과 관계도 더 높은 차원에서 봐야 한다. 한국이 트럼프 충격 속에 들어있는 ‘기회는 놓치고 위험만 키우고 만다’면 뒷날 ‘바보야, 문제는 트럼프가 아니라 한국 정치였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한국 정치가 귀 막고 눈 감은 채 타조처럼 모래에 머리를 처박고 있을 때가 아니다.”
‘보통사람의 시대’뿐만 아니라 ‘고립주의’는 껄끄러운 이야기이다. 경직된 사고를 가진 차이나는 날벼락이다. 버락 오바마까지 바이든 교체를 종용하고 나섰다. 오바마 시대 중국 제조업 문을 활짝 열어준 그다. 그러나 트럼프는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지 않다. 트럼프는 대통령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진정 ‘보통사람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중앙SUNDAY 강태화 밀워키특파원(7.20), 〈“미국서 팔려면 미국서 만들라… 동의 않으면 100~200% 관세”〉, “정강에 규정된 “외국산 상품에 대한 기본 관세를 지지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는 대목의 실체에 대해선 트럼프 본인이 명확하게 밝혔다. 그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소위 동맹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이용해왔다”며 “매우 간단하다.
미국에서 물건을 팔고 싶으면 미국에서만 만들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100~200%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에서 팔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엔 50~60%,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제품에도 10%의 일률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높은 관세가 붙으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대만의 TSMC를 비롯해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짓는 공장에 지급된 보조금의 근거가 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인플레이션과는 무관한 신종 ‘친환경 사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거의 100%를 가져갔으니, 방위비로 돌려달라”고 했다. 같은 보조금을 받은 한국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인과 국민이 이런 복잡한 문제를 푸는 방법의 문제이다. 중앙SUNDAY 정진영 소설가(07.20), 〈국민이 책 읽어야 정부가 두려워한다〉, 그런 사고로 ‘보통사람의 시대’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최근 선거란 선거는 부정선거다. 지도자는 전문성도 없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국민의 대표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선거 무용론까지 나온다.
담론의 형태로 보면 알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벌어지는 온갖 논란을 살펴보면, 그 흐름이 기괴하기 짝이 없다.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느닷없이 그 문제와 상관없는 단어에 꽂힌 또 다른 누군가가 등장해 분탕질을 한다. 여기에 ‘누칼협’(누가 그걸 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느냐는 조롱이 담긴 은어)을 운운하는 누군가의 비아냥이 더해지면 논란은 산으로 간다.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는 “반박 시 니 말이 맞음”이라는 짧은 문장 하나로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고 논란을 회피한다. 서로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말만 하니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 제대로 된 반론은 없고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적으로 취급한다.
최근 정치권을 둘러싼 풍경과 비슷하지 않은가. 문해력 저하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논의를 막는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다. 문해력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건 독서량 저하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2022년 9월~2023년 8월) 성인종합독서율은 43.0%다. 성인 10명 중 6명이 지난 1년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은 셈이다.
책은 단순히 종이에 글자를 모아 놓은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논리 체계다. 짧은 영상에 담긴 파편화된 정보만으로는 그런 논리 체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책장을 넘기며 생각의 순서와 줄기, 흐름과 연결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독서는 그 자체로 논리적 사고 훈련이다. 독서량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문해력도 쌓인다.”
언어의 미학은 전략과 취향이 문제이다. ‘소설의 이론(미학)’을 이야기한 그레고리 루카치는 “소설은 절박한 의미를 감각적으로 풀어간다. 과거의 윤리와 미학에서 갈등이 생킬 때 그 미학으로 풀어가는 것이다”(1920/1971). 산만하고, 이질적인 부분이 산재하여 통합의 불가능할 때 미학의 장점을 살린다. 그렇다고 엉뚱하게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는다. 그 만큼 노련한 창의적 경험세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의 ‘보통사람의 시대’는 분명 철지난 국가사회주의·이념의 논쟁에 머물고 있다. “美서 목소리 커지는 ‘잭슨주의’”를 어떻게 풀지가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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