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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초·중·고 학교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냉난방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기요금이 꾸준히 인상되면서 2년 사이 전기요금이 50% 가까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의 공립 유치원·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지난해 전기요금은 총 6969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19.9%, 2년 전인 2021년 대비 46.5% 증가한 수치다.
2023년 기준 전기요금 증가율은 제주가 25.7%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22.6%)·부산(21.7%)·경북(21.4%) 순으로 나타났다.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제주가 52.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세종(51.9%)·경기(49.8%)·부산(49.2%)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전기요금이 급증하면서 전국 학교 운영비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해 2021년 3.57%였던 전기요금 비중은 2022년 3.72%·2023년 4.06%로 늘어났다. 교육당국은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분을 충당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 “특례 할인으로 2023년 1558억원 을 지원했고, 추가 인하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당 138.8원으로 농사용 75.1원보다 2배가량 비싸다.
백승아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냉난방비 부담으로 폭염과 한파에 냉난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찜통 교실과 냉골 교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학교재정 압박과 학생교육 투자비 감소로 교육의 질도 나빠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폭염 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육에 따른 전기 사용 증가로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여건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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