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사태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5600억 원+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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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에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협약프로그램 3000억 원 등 유동성 투입
피해 소비자에겐 카드결제 취소 등 환불 처리 지원하고 민원 창구 지속 운영
정부,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하고 합동점검반 운영해 위법사항 지속 점검키로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29 10:47:40

▲ 기획재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TF 회의를 개최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낮춰 판매업체에 사업자금을 신속히 빌려주는 방식이다. 소비자에 대해서도 카드결제 취소 등 환불 처리, 민원창구 운영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TF 회의를 개최해서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산지연액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중진공 10억 원, 소진공 1억5000만 원) 내에서 저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금리(변동)는 소진공 3.51%, 중진공 3.4% 수준이다.

금융권도 자금지원에 나선다.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은 ‘3000억 원+a’ 규모의 협약프로그램을 신설해 미정산 피해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프로그램은 3억 원 한도에 보증비율 90%, 최고 우대금리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책이다. 기술보증기금은 피해기업에 보증비율을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3%p 감면하며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는 600억 원 한도로 금리 2.5~3%p 감면 등 이차보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만기연장 등도 있다. 금융위는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에 1년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SC제일·KB국민·신한 등 신정산대출 취급은행에도 신정산대출에 대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 만기연장 지원을 요청한다.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했던 기업이 신규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도 추진한다.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대상으로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도 추진한다.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통해 항공권 예약취소에 대한 수수료(위약금)도 면제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에도 나선다. 여행업계·신용카드·PG사에 적극적 협조 요청을 통해 카드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 처리를 지원한다. 또 구매된 상품권을 사용처 또는 발행사가 사용금지 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 제공 또는 환불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에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도 1일부터 소비자원에서 진행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대금정산 대상금액(일반상품 판매 75%, 상품권 위탁판매 25%) 중 25일까지 정산기일을 초과한 지연금액은 약 2134억 원(티몬 1280억 원, 위메프 854억 원)이다. 다만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한 8·9월 중 대금정산 지연액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업계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위기 상황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위법사항 집중 점검 등을 추진한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며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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