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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7년 자신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황 전 권한대행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를 언급하며 “당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공석이 발생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나는 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국정 운영의 원칙상 절대 안 되는 일”라고 강조했다. 황 전 권한대행은 “탄핵이 인용된 이후인 2017년 3월 29일에야 대법원장 추천 몫의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황 전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이후에만 가능하다”며 “이는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같은 원칙을 지켜주시리라 믿는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
다음은 편지 전문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됩니다.
2017년, 제가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시절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3.10.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인 2017.1.31.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함으로 인해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겼으나,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저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심리 중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새로이 임명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이후, 2017.3.10.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리고나서, 2017.3.29. 대법원장 추천 몫의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제가 임명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입니다.
탄핵이 인용되기 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상태에서는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그랬듯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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