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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신임 위원장이 취임 당일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착수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야당은 탄핵으로 맞불 놨다.
지난달 3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 위원장·김병환 금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방통위 부위원장에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다.
이 신임 위원장은 취임 당일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등 실무에 착수했다. 이 위원장·김 부위원장은 31일 임명장 수여·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집무실로 출근했다.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가 갖춰짐에 따라 KBS 및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 의결을 위한 방통위 전체회의 소집 여건이 마련됐다는 게 이 위원장 판단이었다.
이 위원장은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 및 미디어 공공성·공정성을 재정립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공영방송 공공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파성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 언론이 공기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바로 그런 비판 중심에 서 있다”고 했다.
투명성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 정착 △거대 포털사이트의 신뢰성 회복 등을 언급하면서 “수신료 사용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적재원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포털이 뉴스 매개체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다양하고 균형 있는 여론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KBS·방문진 이사진이 교체되면 문재인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공영방송 야권 우위 구조가 여권에 유리하게 바뀌게 된다. 때문에 방송4법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권 확보를 노려온 더불어민주당은 부랴부랴 이 위원장 탄핵에 착수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31일 “방통위가 오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위한 회의를 열겠다고 한 만큼 이에 대응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안 표결 직전 자진사퇴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물에 빠지는 게 두려워 버둥대지 않으면 물에 빠질 위험은 없지만 평생 강을 건널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0·30대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한 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외에 △주 일본 대사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주 호주 대사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 최형찬 주 네덜란드 대사 등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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