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0일 만에 만났지만… 25만원·금투세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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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5만원 불가”… 野 “금투세 시행”
간호법·지역경제균형발전 등엔 공감대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07 13:51:38

▲ 국민의힘 김상훈(오른쪽)·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쟁으로 대립하던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70일 만에 민생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일부 사안에 대해 야당이 난색을 표함에 따라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했다. 김 의장은 “국회가 국민·민생을 좀 더 적극 챙겼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앞으로 진 의장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31대 법안을 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꽤 있다. 정책위의장 간 정례적으로 만나고 공통적 입법들은 신속히 해나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진다”고 했다.

양당은 향후 △폭염에 따른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경감·지원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 규정 등을 제도화하는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 대응 △민생회복지원금지급특별조치법(25만원 지원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폐지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나 돌봄서비스 향상·지역경제균형발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등은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했다. 진 의장은 “(간호법은) 여야 이견이 있는 건 아니라고 확인했다. 미세한 쟁점들을 조율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공감했다”고 했다.

반면 25만원 지원법·금투세 폐지 등을 두고선 대립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작년 56조원 세수결손이 있기에 전체적으로 재정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내대표와 상의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금투세에 대해 “보완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을 (김 의장에게) 말씀드렸다”며 민주당 새 당대표 선출 후 당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국내 증시 대폭락을 계기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 중이다. 소액투자자(개미투자자)들도 마찬가지다. 6일 진 의장 SNS에는 하루 만에 1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소액투자자들은 댓글에서 “진성준과 민주당이 주식시장을 개판으로 만들었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내에선 금투세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당대표 연임을 노리는 이재명 후보는 금투세 시행을 고집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진 의장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