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북·중·러·이란 개별 맞춤형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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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린폴리시 기고문 '악의 축 표현은 과장돼 있다'

“이들을 통합된 위협으로 보는 것은 실수”
러·북·이란은 군사적 밀착… 中·러는 경제

임명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15 17:12:46

▲ 2019년 2월14일 중국·이란·러시아 군 대표들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 측 인사들과 김정일 사진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 지난달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맞아 시민들이 폭염 아래 환영식에 동원됐다. AFP·연합뉴스

‘북한·중국·러시아·이란=신(新) 악의 축’이란 과장된 표현이라며 ‘개별 맞춤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폴리시(FP)의 14일(현지시간)자 기고문은 해당 분야의 미국 측 전문가·정책결정자·군 당국자들 사이에 이들 4개국을 “하나의 통합된 위협”으로 설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기고문의 공동 집필진(다니엘 데프리스와 제니퍼 크바노프 박사)은 “이들 4개국이 과거보다 실질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긴 하나 실용적·양자적 관계에 불과하며 무엇보다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즉 “이들은 하나의 블록이라기보다 양자관계의 중첩”이며 이들의 연대 의미를 과하게 부풀리면 “오히려 미 국익에 해가 된다”고 분석한 것이다.

기고문 내용대로 이들 4개국이 저마다 필요를 위한 양자관계에 매진해 온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 대국인 중국과 자원 대국 러시아 사이엔 대량의 소비재와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교역 흐름이 형성된 반면, 북한-러시아·이란-러시아는 철저히 군사적 목적의 밀착이 이어졌다. 결국 이들 4자를 어떻게 갈라치기할 것인가가 관건인 셈이다. 필자들의 요지 또한 이 부분에 모아져 있다.

이란은 러시아에 약 400발의 탄도 미사일을 군사적으로 지원했으며 여기엔 파테-110 계열의 미사일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한다.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해 온 (이란의 대리군 격인) 후티 반군에게 러시아가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 보답이 이뤄질 가능성을 필자들은 지적하기도 했다.

6월 기준 러시아에 포탄 160만정을 제공한 대가로 북한이 원유를 공급받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 보호막을 누려 온 점 역시 인용됐다. 그러나 필자들은 “푸틴 방북 당시 군사동맹 수준의 협력을 체결했지만 용어 자체가 지극히 모호”한 점에 주목하며 어디까지나 러·북 밀착이 제한적·일시적 현상임을 짚었다. “북한은 대러관계의 지속을 원하겠지만 러시아에게 대북관계란 우크라이나전쟁 대처용”이라는 것이다.

“공식적 동맹이면서 약화된 북·중 연계”에 주목한 점도 눈길을 끈다. 필자들은 “북한의 도발 증가로 인해 역내 미 전력이 강화될 수 있어 중국은 대북관계에 신중할 수밖에 없으며 북·중·러 삼각동맹으로 얽히길 원치 않는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간 미국이 이들 4개국의 모든 교역을 원천 봉쇄하느라 엄청난 힘을 쏟았으나 장기적 힘의 균형 변화에 아무 영향 못 미쳤다”며 개별 맞춤형 제재와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서로 달라 일치된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탄도미사일·드론·핵·위성 기술, 무소음 잠수함 및 고성능 제트 엔진 등 더욱 앞선 군사시스템과 노하우의 교환이 미국과 적대국 간의 군사적 역량의 균형을 유의미·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양자 간 거래에 미 정책 입안자들의 필수적 관심이 강조됐다.

한편 중국-이란 관계의 핵심은 우선 경제 교류다. 이란 석유의 하루 수출량 150만 배럴 중 85~90%가 최대 15% 할인 가격으로 중국에 공급된다. 중국은 또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이란에 대한 일부 지원을 제안했고 이란-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정상화 노력을 도왔다. 물론 이란의 핵 무력화 등 선 넘는 행위가 있다면 서방 전체를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중국이 이란에 우호적 태도를 유지하긴 힘들 것이다.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 강화 속에 중국은 러시아의 사실상 경제적 생명줄이 됐다. 2023년 러시아가 대중국 최대 원유 공급자로서 수천억 달러를 벌었으나 중국의 대러 영향력 증대 및 시장 잠식은 장기적으로 러시아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러-중 무역은 작년 2400억 달러(약 32조6000억 원)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의 기록적 수치다.

이런 사실들을 짚으며 필자들은 미 정책 입안자들이 이들 네 나라를 하나의 통합된 블록으로 취급하는 대신, 각 국가에 얽힌 고유 과제를 해결하고 가장 위험한 양자 교류를 집중 방해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추구할 것, 광범위한 경제 및 금융 제재에 의존하기보다 “이들의 상충된 야망을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중국 관련 제언엔 서구 지식인 특유의 한계도 드러난다. 필자들은 북한·이란의 기존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대러 무기공급 감소 가능성을 말하며 “미국 주도의 국제 체제에서 소외된 중국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면 북·러와의 기술 공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보다 러시아를 향한 경계심·반감이 강하다는 게 서구인들의 한계다.

동북아시아에 비해 중국을 직접 겪어 본 역사적 체험이 적고 중화문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세계패권을 향한 중국의 꿈이 얼마나 근본적·체질적인 성질의 것인지 서구인들은 실감을 못한다. 현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이 미국 등 서방세계의 판단 착오의 결과임을 수천년 중국 바로 옆에서 살아 온 한반도 사람들만큼 인식하긴 어려울 것이다.

임명신 기자 imms@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