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양형 기준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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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300억 원 이상 조직적 사기범에 최대 무기징역
전세사기 등 피해 생각하면 ‘만시지탄’ 지적도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16 00:02:01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사기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처벌 수위가 조정되는 것이다.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사기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 위험보다 기대 이익이 더 커서 ‘남는 장사’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현실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수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것이다. 신종 범죄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에서 범죄 양상이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그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도록 권고 형량을 높이는 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뒷받침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30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챙긴 조직적 사기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가중 6~11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기본 6~11년·가중 8~17년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특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높은 형량 선고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던 것을 이보다 더 엄격한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을 적용해 전기통신 사기죄로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도록 한 것이다.

또 피해자의 입장에 무게를 둔 내용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솜방망이’ 판결의 구실이 됐던 ‘공탁’ 문제는 앞으로 수정안이 확정될 경우 사기범들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상당한 피해 복구를 한 경우에만 감형이 가능하게 된다.

양형위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해악이 큰 다중 피해 사기 범죄 및 고액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최근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입어 목숨까지 버린 안타까운 사례들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다. 지난해 사기 행각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은 이 같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가 30억 원에 달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던 사건이다.

지난해 발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기 범죄는 154만2000건으로 해마다 약 30만 건의 사기 범죄가 발생했다. 5년간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는 무려 126조4000억 원에 달한다.

올해 2월엔 150억 원에 가까운 전세사기로 구속 기소된 ‘건축왕’ 남모 씨에게 징역 15년형이 내려져 양형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새삼 제기된 바 있다. 법원이 전세사기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으나 이는 국민 법 감정의 기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었다. 주택 2708채를 가진 남씨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4명이나 숨을 거뒀다. 당시 담당 판사도 “사기죄 처벌 한도가 징역 15년에 그쳐 악질적인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고 토로할 정도였다.

양형위가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수정안을 내놓았고 내년 3월 최종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 양형 기준이란 판사들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라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구속력이 없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일선 법원이 이 권고 사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일이다. 우리나라가 ‘사기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사회적인 공감대와 국민의 법 감정을 거스르지 않는 판결 등 사법 정의가 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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