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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 첫날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달라진 전쟁 양상과 여론·심리전에 대비해 민·관·군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와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과 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한 대응 훈련, 원전 등 국가 중요 시설 방호 대책 마련과 통합방위 절차 숙달과 전국 단위 민방위 대피 훈련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군사적 결정권을 갖는 문민통제 하에서 통치자의 총력전 관련 강조 사항과 주문은 모든 국군·경찰청·해양경찰청·자치경찰기구·소방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예비군·민방위대·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인을 향한 전시 대비 최고의 훈령(訓令)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최고의 서비스는 ‘전쟁 방지’다. 그러나 전쟁은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발발하는 재앙이다. 전쟁은 국군만이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 전쟁은 국군과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생존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싸워야 하는 총력전이다.
윤 대통령이 정쟁(政爭)을 감수하면서 “우리 사회 내부에 암약(暗躍)하는 ‘반국가세력’”을 언급하고 “강력한 안보 태세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그만큼 안보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2006년 핵실험을 한 지 18년 만에 핵 피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 차원의 첫 연습을 했다. 정부와 군은 다양한 위기(침투·도발·핵위협·대량살상무기 사용 징후) 상황을 상정하고 실전 연습을 하고, 연습이 끝나면 사후 강평을 통해 연습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개선점을 도출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안보실은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워싱턴선언과 공동지침이 승계되고 굳건한 한미동맹이 유지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하고, 차기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대신 ‘핵 군축’을 목표로 북한과 협상할 가능성도 예상되기에 자위적 핵무장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부터 설득하고 미국 대선 캠프에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는 ‘(가칭)총력전안보기획위원회’를 조직하여 전략안보기획소요(AI·로봇전·사이버전·우주군 등)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업화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총력전안보기획위원회’는 정부 연습이 형식에 빠지거나 연습 절차를 생략하지 않도록 전직 비상계획관과 예비역들에 의한 연습 참관단을 운용하여 총력전 시나리오 작성부터 정부 부처 및 국가 기능별 상황조치 과제 부여 및 사후검토 주관, 사후검토 과제를 종합하여 국무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정 과제화하고 통수권자가 통제·환류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세종정부청사가 불시에 북한 핵 공격을 받으면 과연 국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객관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 핵 방호 시설과 방호 장비가 열악한 상태에서의 주민 대피 및 부상자 구조 도상 훈련과 ‘북핵 대응 주민 보호’ 활동은 실효성이 없다. 북한 핵 공격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하철과 주요 관공서 핵 대피 및 방폭 시설 보강과 공동주택 핵·미사일 대피시설 설치 의무화 등 개선점을 도출하고 보강해야 한다.
국방부는 전략사령부 창설을 앞두고 북한의 핵 공격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 자산과 역량을 검토하고, 핵 EMP탄 선제공격을 받아도 방호 및 반격할 수 있는 개선책을 강구하며, 핵전쟁을 상정해 통합방위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방백서에 주적과 반국가 세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유사시 이석기 세력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 조직) 같은 반국가 세력의 유언비어 유포와 준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과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훈련해야 한다.
야당은 안전과 안보에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적(敵)의 무기는 여야를 구분하지 못한다. 임진왜란 직전처럼 안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다. 국민은 안보 교란을 용납하지 않는다. 여야는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안보결의서 채택을 검토하고, 군사 기지와 정부 청사·원자력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통신지국과 공항과 항만 등 보안 목표와 안보 핵심 시설은 통합 방호가 되도록 예산을 검토하고 배정해야 한다.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단체장들은 군부대와 평소 긴밀하게 협조하고 관내 보안 목표가 있으면 정부 연습 기간에 군·관 합동으로 현장에서 합동방어 계획을 점검하고, 후방 지역 지휘관의 건의와 애로 사항을 경청해야 한다. 예비군의 전투력과 주민의 생존 능력을 보강하는 물자와 장비 소요(핵전 방호피복·취약지 자동화 탐지 및 향방 작전 통신 장비)를 점검하고 지원하여 유사시 관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보안 목표가 있는 기관장과 시설 책임자는 적의 눈으로 취약점을 점검해야 한다. 기관장과 시설 책임자는 보안 목표의 취약점을 가장 잘 안다. 2022년 10월15일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을 포함한 카카오그룹의 서비스가 중단되어 불편을 겪었다. 기관장과 시설(원자력발전소·통신기지국·광케이블·교통 및 통신 허브) 책임자는 4차산업 선진국답게 24시간 자동으로 감시하고 선조치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방호·방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체 방어력을 높이고 전술적 방호 대책은 군부대와 협조해야 한다.
후방지역 군 지휘관은 이번 정부 연습 후 사후 강평을 주도하여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민군 통합 방어에 필요한 계획을 함께 검토하고 부족한 장비는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적이 없어졌기에 통합방위법을 대민지원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안보 무지 단체장이 있으면 북한의 위협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항변해야 한다. 전시를 고려한 대비책과 훈련이 안 되어 있다면 유사시 국민을 허깨비로 만드는 불충이며 직무유기다.
예비역은 자유체제 수호의 마지막 전사다. 법규상 예비역은 전시나 사변 등으로 동원령이 선포될 경우에 군부대의 편성 또는 작전 수요에 따라 현역으로 충원되거나 직무를 맡는 300만 정규 대원이다. 광의의 예비역은 군번이 있는 남녀 2000만 명과 오로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구국·호국인, 자유 체제와 시장을 지키려는 의병이다. 광의의 예비역은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유사시 예비역의 항전 의지가 자신과 가족과 후손을 지키고 자유 체제를 수호한다.
예비역이 군을 떠나서도 마음의 군복을 벗지 못하는 이유는 적화 진행 과정을 눈으로 보기 때문이다.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사정기관과 언론을 비롯해 최근에는 계 모임 현수막에 ‘공산당 수련회’가 등장하여 경찰과 국정원까지 출동하는 일까지 있었다. 그동안 북한이 보낸 3400여 개의 오물 풍선은 예비역의 눈에는 유사시 생화학 물질을 유포하기 위한 북한의 제원 실험으로 보인다. 2018년 11월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지사(통신기지국) 화재는 ‘RO’ 세력의 혜화지국 공격 계획을 연상시키고, 이태원 사건은 세월호 사고를 소환했다. 모든 사고는 징후와 원인과 과정이 있다. 무수한 안전 위해 요소는 보안상 표현을 줄인다.
22일 ‘UFS’ 제1부 정부 연습이 종료된다. 정부 부처별 연습 결과를 분석하여 안보 취약 요소를 발굴하며 대비책과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핵을 믿고 적화를 꿈꾸는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도록 자발적이면서 강도 높은 전국민 총력전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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