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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방 예산이 사상 처음 60조 원을 넘어설 전망으로 병장 월급 205만 원 시대가 열린다. 병사 처우 개선 정책의 부작용은 부사관 지원율 하락과 간부이탈 현상으로 이어진다.
22일 당정협의회 내년 예산안 기본 방향에 따르면 국방예산 편성안 기준 올해 병장 월급은 125만 원이다. 내년부터 1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자산형성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을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병장은 월 205만 원(봉급 150+자산형성프로그램 55)이 된다. 월급 인상을 포함해 병사 복무 여건 개선에만 예산 약 9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병사 처우 개선 정책은 부사관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하고 전역율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올해 초급 간부 기본급은 △하사 1호봉·187만7000원 △중사 1호봉·193만600원 △소위 1호봉·189만2400원 △중위 1호봉 204만·1400만 원 등이다. 급여 수준은 병사와 큰 차이가 없거나 경우에 따라 낮아질 수 있다.
간부이탈은 이미 현실화한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지원인원은 반토막 났다. 4년 사이 부사관 지원 인원은 약 55%, 선발 인원은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대안으로 초급 간부들을 위한 ‘핀셋 기본급 인상’ 단기복무 장려금(수당) 인상을 검토중이다. 국방 중기계획을 보면 향후 병 봉급 인상 수준을 고려해 장려금을 확대 추진하게 돼 있다. 간부 임금의 경우 전체 공무원 임금과 연계된 만큼 병사와 비슷한 수준의 인상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기준 9급 초임 공무원 봉급과 동일하게 2.5% 인상됐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군 간부 월급을 올려주는 것은 도미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전체 공무원 급여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내놓은 최선책이 ‘수당 인상’인데 직책 별 특별 수당을 더 주는 방향으로 확산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서부터 병장 월급을 올리는 것과 관련해 군 간부 이탈을 부추길 것이라는 여론이 군 내부에는 파다했지만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군의 중추가 실제 무너지게 생겼다”고 말했다.
장려금 등으로 간부 처우를 하겠다는 정부에 초급 간부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한 예비역 육군 상사는 “정부가 내놓은 장려수당도 출신을 차별하더라”며 “장교를 제외한 부사관들의 장려수당에서만 세금을 떼어간다”고 했다. 그는 “월 100시간, GP‧GOP 등 경계부대에 한해 주는 초과근무수당도 영내 상주하지 않고 출퇴근하면 제외된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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