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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가 3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었다. 직거래 사기 피해액 규모 또한 3배 이상 상승했다.
이강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27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 피해 구제 접수는 2022년 18건에서 2025 년 175건으로 약 9.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 상담도 664 건에서 4727 건으로 약 7.1 배 늘었다.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3664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83 건보다 22.8% 증가했다.
플랫폼별 피해 구제 접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당근마켓은 2022년 3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약 29배 증가했고 중고나라는 3건에서 30 건으로 10배 증가했다. 번개장터는 12건에서 57건으로 약 4.8배 증가했다 .
소비자 상담도 같은 기간 중고나라가 81건에서 1314 건으로 약 16배 늘었고 번개장터는 142건에서 980 건으로 약 6.9배 늘었다. 당근마켓은 441건에서 2433건으로 약 5.5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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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소비자 상담이 접수되는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 식료품·기호품 상담은 2022년 19건에서 지난해 661건으로 약 35배, 차량·승용물은 33건에서 232 건으로 약 7배 증가했다. 피해 구제 과정에서 100만 원 이상이 처리된 사례도 2023 년 3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늘었다.
실제 피해 사례도 확인된다. 한 소비자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18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매한 뒤 판매자와 합의해 거래를 취소했지만 플랫폼에 여러 차례 요청하고도 카드 결제 취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
또한 4700만 원짜리 차량을 판매하려던 판매자가 제 3자의 말을 믿고 실제 매수인에게 받은 차량대금 3850만 원을 다시 송금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거래 범위가 자동차와 부동산 등 고액 자산으로 넓어지며 거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부터 4주간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 500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20.8%)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로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94건은 광고주체 위반이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직거래 전반의 사기 피해 규모도 커졌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2021년 2573억9000만 원에서 2025년 8740억7000만 원으로 약 3.4 배 늘었다 .
이강일 의원은 “중고 거래 플랫폼이 먹거리·차량·부동산까지 국민 생활 깊숙이 들어온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도 거래 안전과 소비자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관계부처가 피해를 사전에 막는 적극 행정에 나서도록 제도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지킬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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