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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노인들이 정작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약 60만명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노인인구가 늘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 규모도 커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5만9751명·2021년 597만3059명·2022년 623만8798명·2023년 650만8574명 등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2020년 238만4106명·2021년 265만36명·2022년 290만9733명·2023년 317만5082명 등으로 매년 늘었다.
하지만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이렇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1713명·2021년 38만9325명·2022년 48만2479명 등에 이어 2023년 59만1456명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고 깎인 2023년 수급자는 기초연금 전체 수급 노인(650만8574명)의 9.08%,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317만5082명)의 18.6%에 해당한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도 2020년 292억4500만 원·2021년 276억1600만 원·2022년 365억1200만 원 등에 이어 2023년에는 492억2500만 원으로 거의 500억 원에 달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는 1인당 평균 8만3226원꼴로 기초연금을 깎였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예를 들어 올해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3만4814원)의 1.5배인 월 50만200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따지면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 원씩 줄어든다.
기초연금을 시행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깎는 규정을 만든 것은 전체 연금 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연계 방식이 복잡한 데다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져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공적 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돼왔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는 일이 없도록 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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