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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우리의 주적임이 분명하지만, 현재 우리는 북한과 전쟁 중이 아닌 휴전 중이다. 따라서 능숙한 외교적 관리가 국방적 대응과 함께 논의되고 준비돼야 한다.
김정은은 북·러관계를 통해 국방과 경제 문제를 풀어가려 한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 내부 통제에 나서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한미일 3각 동맹’ 강화와 ‘UN의 대북제제에 적극 동참’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통일·외교 정책에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행이지만 현실에서 전쟁 없는 인류사를 논하는 것은 이상주의자들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전쟁은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 정책이 없었다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하지만 북·러 간 밀착에 대한 군사·경제적 우려도 나온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란 점을 전제로 한다면 가능한 지적이라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황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는 점, 둘째는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경제적·군사적 여력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미 대선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결말이 지어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해 한시적이고 제한적 우려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이스라엘 중동전은 어떤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체력 보충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미국 대선도 곧 결과에 따른 외교적 해법이란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중동에서의 한국 영향력은 원유 수입 큰손에서 중동평화 유지와 관련해 유럽연합(NATO)에 버금갈 만큼 커졌다. 단지 드러나지 않을 뿐.
남중국해는 어떤가, 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방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에게는 미치게 싫은 현실이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친일몰이·망언·추태·공작’ 등을 부리면서 승부수를 던질 타이밍을 잡으려 애를 쓰지만 상황이 그들을 외면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45주기 추도식에서 한동훈과 오세훈이 한마디씩 했다. 뜻은 알겠지만, 마음에 쏙 들어오지는 않는다. 잘 포장된 제과점 케이크 같은 느낌인데, 전시용 모조품이어서 먹지는 못하는.
신라가 삼국통일은 한 것은 화랑이라는 국방 의지와 외교라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다. 지금이 그때이고 대통령과 정부가 그 지혜를 펼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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