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민주당의 ‘줄탄핵’ 도박… 국민의힘 ‘느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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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마비시키려는 민주당… 역풍 자초할 수도
국민의힘, 시행령 개정으로 맞불… 민주당 대응 방법 없어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30 14:45:04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 줄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미루자, 민주당은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기 위해 대규모 탄핵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정쟁을 넘어 행정부 기능을 의도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으로,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각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의 ‘줄탄핵’ 시도가 과연 법적·정치적으로 타당한지 짚어본다.

현재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5자리가 빈 상황.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서는 11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주당이 6명 이상의 국무위원을 탄핵하면 국무회의는 개의 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기능이 마비된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차단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점이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국정 운영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시도는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특히 국무회의는 헌법기관이며, 이를 의도적으로 무력화하려는 것은 법률적으로 내란죄 적용 가능성까지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기도 한 김필성 변호사조차 “국무회의 무력화를 탄핵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줄탄핵을 강행할 경우, 이는 단순한 정치적 전술을 넘어 헌법 파괴 행위로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이런 발언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입법권을 무기로 한 정치적 쿠데타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애초에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해 헌재 구성의 유리한 지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나리오는 사실상 무산된다.

결국 국회 다수당이 헌법기관을 의도적으로 마비시키면서까지 정치적 이익을 관철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국무회의 마비 전략’은 다수당의 독재적 행태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정치적 도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무위원 탄핵을 강행할 경우, 즉각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시행령 제6조 1항을 개정해 ‘국무회의 개의 요건’을 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이 줄탄핵을 감행하더라도,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 이를 위해 이완규 법제처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다.

즉, 민주당이 줄탄핵을 시도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국회 다수당의 월권이라는 역풍을 맞을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계속 줄탄핵 전략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정치적 자해 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의 줄탄핵 시도는 행정부를 인질로 삼는 극단적 정치 전술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는 법적·정치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무리수이며, 오히려 헌법 파괴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민주당의 전략은 실효성이 사라질 것이고, 결국 정치적 자충수로 남을 수 있다.

결국 민주당은 국정 마비 전략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법적 논란과 정치적 부담을 안고 무리하게 줄탄핵을 감행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차기 선거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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