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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 밑으로 내려갔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이달 중으로 공개하겠다며 별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탄핵과 거리를 두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드러났다. 11월 중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을 공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9일 이뤄진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취지로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을 거론하며 탄핵을 자신했다. 황 원내대표는 “20% 둑이 터졌다. 한 주 뒤 한 자리로 떨어졌던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궤적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여권은 이미 학습된 탄핵의 공포감에 휩싸였다”고 주장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일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상세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2%였다. 국민의힘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의 긍정평가도 지난주 조사 대비 8%p 하락한 18%였다.
조국혁신당과 달리 민주당은 탄핵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신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자는 내용의 개헌을 띄우고 있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할 경우 국회 표결·헌법재판소 결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탄핵보다 빠르게 대통령을 사퇴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 의결 후 4개월이 지나서야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됐다. 민주당은 개헌 시 국민 피로감 등 탄핵 역풍도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다. 대통령 징계 절차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활용한 절차”라고 밝혔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은 “현행 탄핵 제도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없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헌법재판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어 주권자를 소외시킨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일단은 민주당 주도의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 모임(개헌연대)’에 참여했다. 그러나 개헌보다는 탄핵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황 원내대표는 “탄핵과 개헌을 병행해 준비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의 기본 기조는 탄핵”이라고 분명히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를 의식한 듯 “개헌은 개별 의원들의 의견(한민수 대변인)”이라며 거리를 두는 제스처를 취했다.
여권은 탄핵·개헌 모두에 부정적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를 두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정도의 ‘누구누구를 공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개진이 사실이라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5월9일 통화는 대통령이 민간인 당선인 시절이었다”고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개헌연대를 두고 “정치적 비상사태를 만든 장본인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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