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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복제약) 품질 관리가 강화됐지만 제약사에 비용 절감 압박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제약사들이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 등에서 저가의 원료를 수급하면서 국내 자급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22년 기준 11.9% 수준이다. 직전년도(24.4%) 대비 1년 새 절반 이하로 크게 떨어졌다.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곤두박질하고 있다. 2022년의 11.9%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와 동시에 의약품 전반의 수급 불안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약사의 98.6%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체감했다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사 결과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다.
다빈도·상용 의약품인 ‘슈다페드’의 수급 불안정을 경험한 사례가 10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이모튼(86건)·듀라칸이지(60건)·세토펜(50건) 순이다. 또 수급 불안정 의약품 중 국가 필수 의약품이 25%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 중단의 이유는 국내외 제조원의 문제 24%·수요 증가 문제 21.3%·채산성 문제 14.%·원료공급 불안 실제 14.6%·행정상 문제 13.2%다.
스위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제네릭 약가 인하가 지나치게 빈번할 경우 채산성이 떨어져 대규모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스위스는 로슈와 노바티스 같은 글로벌 제약사뿐 아니라 수백 개 바이오벤처를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대규모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이는 2022년 빈번한 제네릭 약가 인하로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나타난 결과다.
한국도 이러한 문제를 교훈 삼아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차등화와 재평가가 핵심인 2020년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은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기업의 수익성 하락 우려도 존재하고 업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 환자에 대한, 그리고 약국 현장에서의 수급 불안정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약가제도 개편은 품질 관리와 수급안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의약품 정책 수립 시 환자의 접근성과 제약사의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보험 약제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혁신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 보험제약 관련 상위 법률과 관계 법령에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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