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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우리는 지금 나라가 좌·우로 갈려 대립하는 가운데 사상적으로 양분된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다. 대한민국 내 사상의 지도를 펼쳐 우익과 좌익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소모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 대신 ‘대세(大勢·대한민국 세력)’와 ‘반대세(反大勢·반대한민국 세력)’의 개념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의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나아가 이로써 우리 앞에 놓인 나침반이 가리켜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무원의 국가 수호 의무
윤석열정부는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다. 그런데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정체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 때는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성미산마을‧좌파형 마을공동체 등을 강의하기도 하고, 공기업 교육기관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사회주의 성향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좌파 정권은 대놓고 좌파 사상 교육을 하는데, 우파 정권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공직에 대한 가치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때문이라고 한다. 정치 중립은 지켜야 하지만 이를 사상 중립으로 착각해 공산·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 활동까지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정치 중립과 사상 중립은 엄연히 다르다. 사상 중립이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사회주의‧주체사상 등 반체제 사상과의 싸움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가 수호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사상 중립을 지키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임무를 띤 공무원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교육을 받는 것은 정치 중립 위반이 아니다. 그런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다.
모든 공무원은 헌법상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을 수행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이 일사분란하게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체성 교육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무원은 공직자 선서에서도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국가를 수호하고…”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영토‧국민‧주권‧정부’(국가 구성의 4개 요소)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역사적 정체성 등을 지키는 주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 부처・자치단체・공기업별로 자체 교육기관이 있는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지방공무원교육원‧군 교육기관‧법무연수원‧경찰대학‧정보교육원 등이 그것이다. 정부 부처들은 물론 서울시 등 자치단체나 공기업들도 자체 교육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체제 위기 상황에 몰려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정치적 요소는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공무원의 자세‧임무‧대한민국 역사관 등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져야 한다.
부정선거 문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
현재 4월 총선 후 부정선거가 있었으냐 없었느냐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다. 그 이전의 선거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2023년 10월 월간조선의 여론조사를 보면 “선거 조작이 있었을 것” 38.2%, “선거 조작이 없었을 것” 48.9%이다. 국정원이 보안감사 후 내놓은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본 후 부정선거 가능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좌파의 사상적 특성을 고려할 때 좌파 세력이 개입 가능하다면 부정선거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레닌이 말했듯이 좌파 세력은 “정권을 잡을 수 있다면 어떤 불법도 가능하다”는 관념, 즉 법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파기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좌파 세력의 선거 부정행위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례로, 2012년 4월 제19대 총선 때 통진당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광범위한 온라인 부정투표 사건이 발생해 5명이 구속되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선거 부정 사례로는 2017년 제19대 대선 때 일어난 드루킹 사건, 2018년 지방선거 때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등이 있다.
특히 2020년 4월15일 제21대 총선 때 곳곳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있어 선거 관련 소송이 봇물을 이루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물론 검찰‧법원도 수사 및 재판‧진상 규명을 거의 외면했다.
4월 제22대 총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을까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을까의 문제인데, 필자는 부정선거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실제로 어느 것이 부정선거의 근거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 앞으로 진지하게 부정선거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견제하고 진실을 파헤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이 있다. 우파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 독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부정선거 부정론자들 간의 심각한 갈등이 문제다. 총선 과정에서도 부정선거 주장자들은 부정선거 부정론자들과 심각하게 언쟁을 벌이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 같은 우파 운동가들임에도 선거 부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배신자·사이비 애국자’로 몰아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려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자주 있었다. 이러한 일은 우파 세력의 내분을 초래하고 단합을 저해하는 일이다.
△부정선거만 없으면 총선에서 이긴다는 환상이다. 부정선거 주장자들은 “부정선거 못 막으면 모든 것이 소용없다’며 온통 그 운동에 몰입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러한 부정선거 주장자들의 답답한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부정선거만 막는다고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
실제로 총선 전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3월 초 이종섭 사태 이후 좌파의 총공세가 있었고, 3월 중순 지지율 역전이 일어났고, 3월 하순 지지율 격차가 더 커졌다. 부정선거 요소를 빼더라도 참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전문가들과 단체들에 존경을 표한다. 그리고 여러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1.단체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2.선관위‧정부 등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핵심 증거와 요구를 정리해 국민에게 알리면 좋겠다.
3.단체별로 서로 다르고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을 무분별하게 내놓으면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이로 인해 소송을 당하거나 국민의 신뢰를 잃기도 한다. 심지어 부정선거론자 전체가 맹목적인 주장을 펴는 사람들로 치부될 수 있다.
△우파사상 운동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한쪽에 깊이 몰입하면 균형이 깨지는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측면을 생각해서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전체를 보면서 애국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검찰‧경찰‧국정원‧방첩사 등 방첩 기능의 일원화
검찰‧경찰‧국정원‧방첩사령부 등 안보 기관들의 장애 상태가 심각하다. 개별 기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합동수사본부 등 연대‧연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은 어떨까 한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체제수호 장치를 집중적으로 파괴했다. 북한과 종북 세력이 오랫동안 집요하게 노렸던 국정원 해체‧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사실상 이룬 것이다.
문 정권은 국내 정보 수집 권한 폐지 등 집요하게 국정원을 무력화한 데 이어 대공수사권마저 박탈했고, 검찰의 기능 무력화를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박탈(검수완박)하려 하기도 했다. 게다가 군 방첩기관인 기무사도 해체했고,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 자치 경찰제 등 좌파 장악 장치 확보 등을 제도화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안보 장치는 장애 상태에 있거나 작동 불능 상태에 있다.
민주당이 절대다수의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안보 기관이 합동수사 등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개별적으로 활동하기보다 수사기법 확산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역량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경찰·검찰과 합동수사를 통해 활용성을 높이고 경찰의 안보 수사 역량도 높일 수 있다. 또한 간첩·좌익사범 수사의 경우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데 경찰은 공개조직이어서 보안에 취약한 점이 많다. 합동수사 기구를 통해 수사할 경우 보안성이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경북대 법과대 행정학과·동 대학원 졸업
△국가정보원 27년 근무(1990∼2016)
△국가정보대학원 정신교육 담당 교수 17년(2000∼2016)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전)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위원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주민자치법반대연대 대표
△한국자유총연맹 정책자문위원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
△주요 저서
‘분류한국사(성민사)’ ‘한국사(박영사)’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인영사)’ ‘6·25동란과 트로이목마(인영사)’ ‘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종북세력과 위기의 대한민국(대추나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대추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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