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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시작한 좌파들의 기업지배구조 해체 작업은 여전히 현재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 대기업을 지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극복할 수 있는 ‘Korea Value Up’ 아젠다에 대해 최환열 한국금융시장연구원이 <스카이데일리>에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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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면서 ‘상법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업지배 구조 해체에 관한 법률 일색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법률안은 사실과 배치되는 좌파들의 주장이자 거짓 프레임이다.
경영학의 한 분야인 재무관리론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가치는 그 기업의 장래 발생할 모든 이익(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합이다. 그래서 기업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는 그 기업의 향후 5개년간 예상 손익계산서를 만든 후 그것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가치평가를 한다. 즉 기업의 장래 매출인 이익극대화가 곧 주식가치의 극대화인 것이다. 모든 기업들의 이러한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Korea Value Up이다. 그런데 좌파들은 이것을 거꾸로 말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해체가 Korea Value Up?
좌파들은 소액주주들을 배려해야 그 기업의 가치가 증대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Korea Value Up이라고 말한다. 국가가 나서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 좌파들의 주장이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우리나라 연기금과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기업지배구조 해체에 나서면서 주인 없는 회사를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상장시장에 행동주의 펀드가 기승을 부리면서 적대적 M&A가 최근 5년 동안 폭증했다. 수치적으로는 상법 개정 이전보다 10배 정도 적대적 M&A가 폭증했다.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가 일어난 것이다.
기업지배구조 해체가 Korea Discount의 진정한 이유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상장사 주식저평가를 해소하겠다고 해외순방을 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장은 해외에 나가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온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소수 주주 보호방안 마련 등을 자랑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해체가 주식저평가 원인을 해소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좌파들이 대기업 지배구조를 해체를 위해 지어낸 말이다.
국내 우수 상장사의 최대주주들은 일반적으로 20% 내·외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10%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권이 의결권 행사를 시작해 소유권을 발생시켰고 연금·산업은행·공제기금·금융기관이 전주(錢主)인 기관전용 사모펀드에게 상장사 M&A를 허락하는 법률을 통과시키자 상장사 M&A가 폭증하고 있다.
4년 동안 약 230개 상장사가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행동주의 펀드에 회사를 빼앗겼다. 이에 재계에서는 창업자에게 차등의결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금감원장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며 일언지하에 이 같은 요청을 거절했다.
올해 또 다시 상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세 가지 악법이 집중투표제·감사분리선임·이사의 회사와 주주에 대한 책임 조항이다. 이것은 행동주의 펀드에게 회사의 경영에까지 참여시키는 상법개정인데 이에 대해 금감원장은 찬성했다. 현재 주류 경제학은 좌파 경제학에 속고 있다.
장래의 이익극대화가 진정한 Korea Value Up
기업가치는 ‘장래에 발생할 모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다. 즉 매출극대화와 이익극대화를 통한 주식가치 극대화가 곧 Korea Value Up이다. 매출극대화는 경영진의 창의성에 의해 이뤄진다. 창의성은 인간 정신의 행위다. 어떤 사물에 대한 주인이 있을 때 여기에서 창의성이 나타난다. 대기업은 주인이 있어야 한다. 주인의 소유권을 박탈하면 그 기업에서는 창의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좌파들은 주인의 소유권을 빼앗으면서 그것을 기업가치 극대화라고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 냈다. 국가자본주의 실현을 위해 이 같은 전략을 짠 것이다.
좌파경제학으로부터 탈출해야 하는 한국경제학
이제 우리나라는 이러한 좌파 경제학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좌파들은 소액주주를 위한다는 명분 하에 대기업 대주주의 지배구조를 해체해 국가의 관리 아래 놓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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