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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받아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2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15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 등에게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인 일명 ‘나비약’을 택배로 보내고 총 4차례에 걸쳐 3만2000원씩 계좌로 받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4월7일 같은 약품을 판매하겠다는 광고 글을 SNS에 게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약은 다이어트용으로 처방받는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마약류다. 배고픔을 줄이고 포만감을 높이는 신경전달물질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어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지만 개인 간 거래나 광고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검찰은 “마약류 범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이 판결에 대해 검찰과 A씨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식욕억제제로 제조·처방되는 약으로 다른 마약류보다 비교적 오·남용 우려가 적고 신체·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 또한 덜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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