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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한 법인 및 법인대표자 등 3명을 특별징수 불이행범으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다.
앞서 구는 6월 관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납자 527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하고 독려했다. 8월에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4명을 대상으로 사전 고발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고발 예고 및 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내지 않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법인 및 법인대표 3곳이 있었다.
이에 구는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1000만 원 이상 체납 사업주 3명에 대해 지난 10월 송파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4500만 원에 이른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는 소액 체납자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 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하는 등 세심한 세무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법인 등이 유용한 경우로 조세 범죄에 해당한다”며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체납자들의 범칙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세무 행정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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