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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2월 2일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국가 핵심 인프라 관리와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13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상 풍력시설 안보 위협 및 대응 △드론 공급망 위기 대응 및 보안성 확보 △해저 통신케이블 안전·보안 강화 △공공부문 보안장비 조달 가이드 마련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해상 풍력발전 특별법 제정 상황과 군 경계업무와의 조화 방안을 검토해 산업 발전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국가·공공기관이 보안장비를 구매할 때 취약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보안관리 규격서 및 평가 기준’을 조달청이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보안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드론 산업에 대해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의 수급 위기와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 조달 체계 개선과 정보보호인증제도 정비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드론 공격에 대비한 산업단지 방호 체계 구축 방안도 소개됐다.
해저 통신케이블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케이블이 육지와 연결되는 중요 기지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하고 민관 합동 보안 협의체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범정부 핵심 인프라 보안 협의회는 2023년 5월 출범 이후 온·오프라인 실무회의를 통해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안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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