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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월26일 이후 45년만인 12월3일 오후 10시30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 대응도 빨랐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은 4일 1시2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석 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가결됐다. 국회에 군이 투입됐지만 의원들의 출입을 막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선포가 불법이란 입장이어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2시 30분 현재 대통령실은 국회의 해제 요구에 대해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계엄 해제를 위해서는 절차상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계엄령 포고령이 발동한 후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는 점이다. 포고령에는 정치·정당 활동 금지를 담고 있어서, 대통령실은 계엄 포고령 위반이어서 본회의 결의 자체를 불법으로 무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유혈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서 매우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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