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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방부 "현재 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09 10:42:58

 
 
 
국방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국군통수권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란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는 “법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이 통수권자”라고 답변을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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