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열전] 대한민국의 민낯… 제대로 된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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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랑곳없는 3류 정치, 권력다툼에 국운 벼랑 몰아
언론은 내란 왜곡 보도로 여론 호도… 정권 반감 부추겨
軍도 검찰도 권력 아부하기 급급… 오직 제 살길만 찾아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11 14:17:39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은 극단적인 대립과 혼란 속에서 깊은 갈등에 빠져 있다. 중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대권 행보가 있으며, 이를 둘러싼 정쟁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내란’, ‘위헌’ 등의 극단적인 언어를 쏟아내며 이재명 대표의 대권 로드맵 실현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행보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권력욕을 위한 것임을 이미 간파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거친 언행은 정치적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는 과거 형수에게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긴 바 있으며, 최근에는 대통령을 정신질환자로 비유하거나 지지자들에게 ‘탄핵 반대 의원들에게 정치적 사망을 알리라’는 등의 적색테러를 지시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연일 검경을 향해 수사 지시로 의심되는 발언을 마구 날린다. ‘다 잡아 넣어라’부터 ‘내란의 공범’까지 법적 타당성이나 근거도 없이 말폭탄으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언행은 정치인의 품격을 크게 훼손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 역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대통령의 계엄령 조치를 위헌이라 비판하며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모호한 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한때 ‘조선 제일검’으로 불리며 법치주의의 상징으로 칭송받던 그는 이제 스스로 법을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태도를 보이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하며 논란을 더욱 키웠다. 내란죄는 헌법과 법률에서 적용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그럼에도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는 이재명 대권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검찰이 활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국 안정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대선을 포함한 정국 수습안을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도박판에 비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탄핵안 부결 이후 민주당이 지지자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과 같은 적색테러를 유발한 행태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막말과 독재적 리더십이 정당 운영 전반에 깊이 스며들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언론 또한 계엄령 문제를 내란과 동일시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의 전문적 견해는 외면한 채, 정권에 대한 반감만을 부추기는 보도는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의 10일 비공개 의총에서의 ‘김용현 무조건 구속’ 발언은 검찰 수사의 신뢰를 무너뜨리고도 남는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대안 제시가 아니라 책임지는 모습니다. 정치는 책임이 먼저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검찰·경찰·공수처 등 법 집행 기관마저 정치적 의도에 휘말려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법적 문제를 성급히 다루는 모습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령관들의 모습과 발언을 보면서 국민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권과 사법기관이 국민보다는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결국, 지금의 혼란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와 특정 인물의 권력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 법치를 희망하는 국민 스스로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정치권이 국민을 위한 길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은 혼란과 분열을 멈추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통합과 안정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한 소상한 대국민 브리핑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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