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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통령 탄핵 상황이 초래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14일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들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 안정이 헌법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며 “모든 국무위원들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4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날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면서 이 시각을 기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이 시점부터 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한 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넘어갔다. △국군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이다.
국회법 134조1항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134조 2항엔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고 돼 있다.
한 대행은 가장 먼저 공직자를 향해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며 “동요 없이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며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군에는 미국과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했다. 북한 도발 등에 대비 감시‧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한·미, 한·미·일, 우방과의 신뢰를 공고히 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전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경제 관계 부처에 경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준비한 대책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트럼프 신정부 출범 대책들도 철저히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침체 장기화 우려가 높아진 만큼 각 부처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 기발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외래 관광객 유치 활동 등에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한 대행은 “성숙한 시민 의식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하나 된 노력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며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며 위기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 대행의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지금부터, 제55회 임시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같이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해 국민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이 저에게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입니다. 모든 국무위원께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위기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어떠한 동요도 없이,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며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굳건한 원칙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 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의 도발 등에 대비 감시‧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외환시장 등 우리 경제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도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은 경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준비한 대책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책들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로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각 부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장관들 책임하에 추가 대책들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유통업계의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문체부는 외교부 등과 적극 협력하여 우리나라가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라는 그러한 당연한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외래 관광객 유치 활동 등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등 사회부처에서는 국민께서 일상에서 어떠한 불안과 어려움이 없도록, 치안 질서 확립 및 안전‧교육‧의료 등 분야별 시스템이 차질 없이 작동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예의주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어떠한 위기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저는 지금의 어려움도 위대한 국민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하나 된 노력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며 위기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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