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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과세수가 50조 이상 걷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래대응기금 규모도 2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기금을 잠재성장률을 높일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27일 관련 정부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9월 말 발표하는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초과세수가 5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당초 전망을 웃돌 경우 그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추가로 적립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미래대응기금의 핵심은 재정안정화와 잠재성장률 반등이다.
정부는 그동안 세수 변동에 따라 재정 운용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보고 불황기에 적립된 기금을 적금통장처럼 사용해 재정 여력을 보완한다는 전략이다.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을 경우 기금 규모는 단순 계산상 212조30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적립된 기금은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지방(15조3000억 원), 성장동력(14조2000억 원), 청년(13조3000억 원), 교육·인재(10조1000억 원) 등 4대 분야에 총 52조9000억원을 배정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내년에 사업비로 투입한다.
청년 분야에는 청년 첫 취업 지원과 역세권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아동기본수당 등 저출생 대응 패키지가 추진된다. 인공지능(AI) 관련 예산도 늘려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과 제조·건설 AI 실증에 집중한다. 아울러 농업의 인공지능 전환(AX)과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등에 재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7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채무조정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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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집행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도 이루어진다. 정부는 국가재정법과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계정 보조사업의 지출 이월 관련 규정을 완화해 사업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사업 수행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기금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입법부의 통제권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미래대응기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범위에서 국회 재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지출 금액 변경은 프로그램 단위로 결정하므로 전체 사업비를 30% 한도까지 자체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6년 국세수입은 465조4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종전 역대 최대치인 2022년(395조9000억 원)을 4년 만에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법인세 증가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실적 개선이 세수 급증을 이끌었다. 8~9월 집계되는 반도체 대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되면 세수 증가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7일 재정경제부가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식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기획처 내부 논의와 청와대·재정경제부와의 소통을 거쳐 법에 따라 올해 초과세수의 사용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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