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여야가 전한 추석 민심은 사뭇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무겁게 들은 말은 민생이었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국민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국정감사 정국을 앞두고, 추석 민심을 업고 민생에 올인하겠다는 여당과 정부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야당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고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논쟁이 일면서 여야 대결은 더욱 뜨거울 전망이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석 연휴 기간 가장 무겁게 들은 말씀은 역시 민생이었다"며 "외형적인 경제 지표는 많이 좋아졌지만, 국민께서 느끼시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경제회복이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대원칙으로 '민생 올인, 정책 국회'를 제시했다. 그는 "여야 정책위원회가 이미 민생 분야 공통 공약과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입법하자는 데 뜻을 모은 만큼, 가능한 사안부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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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6가지 주요 추진 방향으로 △국민의 필수 생활비 부담 완화 △청년의 자산 형성·미래 준비 기회 확대 △자본시장 건전화 △지역 경제 활성화 △국익·우리 기업 이익 보호 △국민 안전·안보 강화 등을 밝혔다.
그는 "주거비와 교통비, 돌봄과 교육비처럼 피하기 어려운 지출부터 줄여 나가겠다"며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 주기에 맞는 주거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 형성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는 절실하다"며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을 따로 떼어 놓지 않고 청년이 일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 건전화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기업에게는 예측 가능성을, 일반 주주들에게는 건전한 자본 형성의 시장을 제공하겠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건강한 일자리와 골목 경제가 활기를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한미 간 대미 투자 후속 협상도 중요한 국면에 있다"며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잘 협상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 "최근 전방 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며 "무엇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다. 폭발물의 출처와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작전 과정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철저히 확인해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국민 장바구니, 월급 통장, 일자리, 집 문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정책도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예산과 입법이 제대로 뒷받침되는지 민주당이 하나하나 챙기겠다. 야당과도 더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에 더 속도 내고 국익에는 원칙 지키며 국민의 안전에는 빈틈없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석 민심 핵심 주제는 단연 민생 경제와 정국 현안이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원, 여당 지지층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힘 있는 여당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다"며 "추석 연휴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정국 주도권을 갖고 입법 성과와 민생대책 마련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을 보여주는 정책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주요 정치 이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안보를 정쟁으로 삼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며 "특히 장관 인사를 걱정하며 대통령 귀국 뒤 신속한 인사를 통해 정국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강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는 것과 관련해선, "민주 진보 진영 내 쓴소리에 대한 여러 평가의 목소리도 있었다.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과유불급이다, 이재명 정부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가,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법조인이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걷는 모습이라고 입을 모았다"며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국민 정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비판 수위를 시민들이 높였다"고 전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석 민심을 한마디로 하면 일촉즉발이다. 국민의 분노 게이지는 폭발 직전이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많은 분들께서 다음 대선이 언제냐고 물어보셨다. 아직 3년 반이나 남았다고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어떻게 버티냐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생을 농사만 지으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느닷없이 대통령이 자신들을 투기꾼으로 몬다면서 머리끝까지 화를 내셨다"며 "농지 전수조사니 뭐니 하면서 죄다 들쑤셔놔서 몇 남은 청년들마저 일손 놓고 떠날 판이라고 분노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줌도 되지 않는 투기꾼 잡겠다고 농민들 삶을 다 망가뜨리는 게 이 정권의 농업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강남 집값 조금 떨어진 걸 가지고 부동산 정책의 큰 성과인 양 자랑한다. 강남 찔끔 내릴 동안 다른 지역은 다 폭등했는데도 그걸 가격 평탄화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만난 많은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셨다" 며 "차곡차곡 돈 모으며 전세라도 마음 편히 살고 있었고, 조금 더 노력해서 집 한 채 장만할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재명 정권 1년 반 만에 갑자기 부동산 지옥이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제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다. 전월세 대란이 불 보듯 뻔하다"며 "집값 떨어진다는 좌파 부동산 유튜브 방송 좀 그만 보고 부동산 정책 대전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도 비판을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우리 군 대대장이 발목을 잃고 장병들이 부상을 당했는데도 이 대통령은 네 문단의 형식적인 SNS 글 하나 써놓고 지금껏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누가 봐도 북한 소행이 명백한데도 입꾹닫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방, 우리 장병들의 안위보다 김정은 심기 경호가 더 중요한 것"이라며 "군은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나서야 본격 조사도 아닌 사전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제는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심지어 유엔사의 현장 조사를 우리 군이 거부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부 장관이 시킨 것 아닌가"라며 "만약 이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다. 대통령 불소추권을 벗어나는 외환죄에 해당된다.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 재판받아야 할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추석 연휴 동안 전국 곳곳에서 확인된 밥상머리 민심은 차갑다 못해 분노로 들끓었다"며 "국민이 마주한 것은 이재명 정권이 불러온 민생 파탄, 인사 참사, 안보 위기, 법치 훼손이라는 '총체적 국정 실패'의 민낯뿐이었다"고 힐난했다.
또한 "이재명 정권은 이제라도 오만과 독선의 장막을 걷어내고, 이번 추석 밥상에서 터져 나온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한다"며 "성역 없는 인적 쇄신과 국정 기조의 전면적인 대전환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성난 민심의 거대한 파도가 결국 정권을 집어삼킨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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