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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16일 내란·외환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가칭 ‘계엄특검법’ 검토 및 ‘카톡계엄령’ 규탄으로 역공에 나섰다. 정부도 ‘위헌적 요소가 없는’ 여야 합의 특검법 마련을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다. 최 대행은 “여야가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함께 마련해주길 부탁드린다. 권 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첫 내란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야6당은 제3자 추천 방식 및 외환 유치 혐의를 추가한 ‘내란·외환 특검법’을 곧바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등이 계엄 명분 마련 차원에서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을 통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을 제거한 가칭 계엄특검법을 자체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치권에 의하면 계엄특검법 초안 마련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이 내란·외환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내란 선전·선동죄 △외환죄 등을 빼고 특검 추천권자를 대법원장으로 한정하는 대신 보다 다양화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특히 외환죄 부분을 두고 “북한 김여정의 뜻을 헤아려 만든 이른바 ‘김여정 특검법’”이라고 반발해왔다. 박준태 의원은 “해외 분쟁지역 파병·대북 확성기 가동·대북전단 살포 확대·무인기 평양 침투·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전부 다 수사할 수 있게 해놨다. 북한만 좋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 한 것과 일반적 대북정책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으나 내란·외환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상존하고 더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무제한 특검이고 내란 선전·선동도 수사 대상에 넣은 제왕적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야 합의로 헌법에 부합하는 특검법이 만들어진다면 공수처 수사권·체포영장 유효성·관할 법원 논란은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계엄특검법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발(發)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두고서도 역공에 나섰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10일 내란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일반 국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 가짜뉴스에 기생해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3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카톡 메시지까지도 계엄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말하면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는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민주당의 내란 몰이가 국민·청년들을 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퍼 나르는 행위가 신고·고발이 되면 조치하겠다는 것이지 개별적 시민을 검열하겠다고 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엄특검법을 두고 “내란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생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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