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열전] 우원식 유감 “네가 거기서 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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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에도 적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대통령은 예외인가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3 11:26:02

‘낄낄빠빠’란 신조어가 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라는 말의 줄임말이다. 눈치 없이 나대는 사람에게 주는 핀잔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서 떠오른 단어다. 12일 저녁 식사 후 올린 글로 보이는데, 국회의장이 맞는가 싶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니,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고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또 “위헌‧불법 비상계엄으로 나라 전체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민생이 더는 버티기 어려운 지경까지 몰려있는데, 여기서 더 대통령의 그릇된 행동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민주당 대변인 논평인 줄 착각할 정도다.

먼저 국회의장이 대법관도 겸임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장이 헌법 질서의 기초인 삼권분립을 마구 훼손하는 발언을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지만 현재는 국회의장이 아닌가. 이재명에게 심지어는 간첩에게도 가져다 붙이던, “무죄추정의 원칙”은 집 냉장고에 보관 중인지 궁금해진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때 정족수를 151명으로 결정한 것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에 넘겨져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 여부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모두 법적 시비를 가려야 되는 사안인데, 국회의장이 무슨 권리로 피의자인 대통령의 방어권을 비토한다는 말인가. 시정잡배라면 몰라도.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고 현재는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관저에 칩거 중이다. 도주의 우려도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 탄핵 판단은 헌재의 몫이고 내란죄는 대법원의 영역이다. 국회의장이 언제부터 삼부를 통괄하는 제왕이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탄핵 폭주·입법 폭주·예산 폭주를 방치하며 국회를 엉망으로 운영한 책임은 회피한 채, 사법기관을 지휘한다는 의심을 살만한 발언을 거침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이게 입법 내란이구나’라고 여길 것이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가 이런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

대권주자 반열에 오르니 용꿈을 꾸는 것인지 몰라도, 무릇 정치인의 최대 덕목 중 하나가 ‘과유불급’이고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낄낄빠빠’다. 유행가 가사 한마디를 전달한다.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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