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란·외환특검법 또 일방 독주… 16일 본회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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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여야 합의 권고도 무시… 여당 불참 법사위 통과
국민의힘, 외환죄 부분은‘김여정 특검법’규정 맹 비난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3 14:44:01

▲ 최상목(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외환 특검법)이 13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야당의 특검 후보 재추천 요구권인 ‘비토권’을 제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수사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수사 기간은 170일에서 150일로 축소됐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확대, 분쟁지역 파병 등을 통해 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군사 및 공무상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압수·수색은 허용되나, 관련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국민의힘은 내란·외환 특검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김여정 특검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외환죄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은 “북한 김여정의 뜻을 헤아려 만든 법”이라며 비판했다.

박준태 의원은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까지 모두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북한만 좋아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 한 것과 일반적인 대북정책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계엄특검법’(가칭)을 자체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법안은 특검 추천권자를 대법원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화하며, 민주당이 제안한 수사 대상에서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내란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키고 북한의 대남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주장이 근거 없으며,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통해 국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외환 특검법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를 찾은 최 대행이 합의 통과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집중 비판하며 역공에 나섰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10일 내란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국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가짜뉴스에 기생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정히 책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같은 날 “민주당이 카톡 메시지까지 검열하며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는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민주당의 내란 몰이가 국민과 청년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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