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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김 의원은 이 같은 공개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라면, 이게 나라인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면 황당한 궤변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법기술을 동원한 언어유희로 2차 가해를 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법원을 향해 “사건 발생 후 7년, 기소 후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차일피일 미루며 가해자들이 버젓이 고개를 들고 살아가게 만든 것도 모자라, 2심 재판부는 오늘 그들에게 면죄부까지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황운하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선거공작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제가 당했던 억울함은 어떻게 풀고, 소중한 참정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의 억울함은 대체 어디서 풀어야 하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 “상고를 통해 가해자들이 지은 죄에 따라 단죄를 받아 법의 엄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이 엄청난 공작의 몸통으로 의심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재판 결과에) 수긍하실지 우려되는 게 사실. 송 전 울산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희대의 선거 범죄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기에 1심과는 180도 달라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혼란스럽기만 하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나 수사 청탁을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정황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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