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비상계엄’ 이진우·여인형 “위헌·위법 여부 생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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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尹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 ‘여인형·이진우’ 출석
尹 ‘정치인 체포'’ 지시·‘정치인 명단’ 관련 증언 거부
“형사재판 피고인 상황, 답변 제한” 진술 거부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05 14:33:34

▲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들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증언을 거부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형사소송과 관련 있다” “형사재판에서 다투겠다”며 답하지 않았으며 계엄령 두고는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5일 정치권과 법조계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이들 전직 사령관은 탄핵심판 제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공소장에서 두 사람 모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날 “형사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채 입을 다물거나, 혐의를 부인했다.

두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TV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거론하며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시선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림막을 요청하면 이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나 두 전 사령관은 이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 전 사령관은 증인 선서를 마치고 곧바로 답변이 제한된다는 말부터 했다. 자신의 형사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다. 그는 국회 측의 ‘대통령이 4명이 1명씩 들고나오라는 말을 하면서 체포라는 단어를 사용했냐’ ‘세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의 문을 부수고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답변드리기 제한된다”고 답했다.

계엄령 선포에 대해선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법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전문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위법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선 적법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없었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란 지시도 없었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여 전 사령관도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대답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국회 측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한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38분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부터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가’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절했다.

여 전 사령관은 “증거 기록을 보면 변호사(국회 측)가 이야기한 이런 진술과 전혀 반대되는 진술도 정말 많다”고 반박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체포할 정치인의 명단을 불러준 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이니 형사재판에서 말해야 한다. 굉장히 다른 진술들이 많다”고 부인했다.

다만, 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로 ‘특정 명단’의 위치 파악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국회 측의 ‘정치인 15명 체포 위해 경찰에 위치 파악을 해 달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합수본 경찰 인력 지원과 더불어 “‘특정 명단 위치를 알 방법이 없으니 위치를 알려달라’는 점을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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