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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10만8387명에 달하며 누적 신청 채무액은 17조5004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연체 위험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채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체 기간에 따라 ‘매입형’과 ‘중개형’ 두 가지 유형의 채무조정을 제공한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은 순부채액의 60~80%를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1월 말 기준으로 3만760명이 약정을 체결했으며 채무액은 2조6721억 원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에 달했다.
90일 이하 연체가 발생한 부실우려 차주를 위한 ‘중개형 채무조정’은 금리 및 상환 기간 조정을 통해 채무 부담을 경감시킨다. 같은 기간 3만2645명이 채무조정을 확정받았고 채무액 규모는 2조4651억 원이었다.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7%P로 나타났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체 발생 이전에도 지원이 가능한 선제적 대응과 채무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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