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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의회 이충현 부의장(국민의힘, 염창동·등촌1동·가양3동)이 13일 열린 강서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운영과 관련한 두 가지 사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부의장은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재검토와 중단을 촉구했다.
이 부의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목적과 설립이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라며 “더욱이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기본재산 조성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강서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강서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을 재검토 및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운영 방식과 관련해 지난 3일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완해 추가 발언을 했다.
이 부의장은 “강서구가 업체에 귀속 처리되는 유가품 매각대금을 제외한 운영비 지원금 34억 원만을 대외적으로 표기하는 등 당나라식 셈을 하고 있다”며 “유가품 매각대금과 운영비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53억 원으로 직영 운영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므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직영 운영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재 강서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적의 처리되고 투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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