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반대 전국 100명 “자유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 헌재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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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尹탄핵 반대 학계·법조계 전국 인사 100명
“헌재 尹 탄핵 즉각 기각해야, 파국적 혼란 막아야”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폭거에 방어 불가피했다”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5 12:34:35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둔 24일 학계·법조계 등 전국 각계 인사 100명이 “헌법재판소가 즉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 가치는 최선이 될 수 없다며,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등은 2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희망하는 전국 각계 인사 100인’ 명의의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 선언에 참여한 100인에는 김 명예교수와 허영 경희대학교 석좌교수·한상대 전 검찰총장·김소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념 성향을 보인 헌법재판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가운데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적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탄핵을 기각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라며 “만약 헌재가 우리의 최후 권고를 무시하고 자의적 판결을 감행할 때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고, 헌재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이 기각되고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당면한 난국을 극복하는 유일하고 정당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후 취재진을 향해 “민주화에 의한 민주주의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며, 자유민주주의 속에는 민주주의와 독재가 결합 할 수 있다”라며 “맥아더 장군이 ‘민주주의를 위한 군대는 있어도 군대에 민주주의는 없다’라고 했는데, 낙동강 후퇴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했다.이

계속해서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를 다시 하지 않기 서독은 방어적 민주주의를 했고 현재 미국이 공격적 방어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속 자유와 자율은 기존의 민주주의와 전혀 다른 개념이 들어있고 이것을 연구해 줘라.”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속에는 민주주의와 독재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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