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규칼럼]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 심리 기각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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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진페이지 + 입력 2025-02-25 09:53:20

작년 12월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헌법재판관들의 진행과 탈법적인 재판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의 시간으로 치닫고 있다. 이 시점에서 모든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들 중 직접적인 사유라 할 수 있는 부정선거 여부에 대한 확인이다.

최근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성균관대를 비롯해 각 대학 학생들이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면서 캠퍼스에서 제기하는 공통적인 목소리가 부정선거 여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다.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지만 부정선거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고 요구하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도 계엄을 선포하면서 대통령이지만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할 방법이 없어서 계엄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당일 밤 국회보다 선관위에 더 많은 계엄군이 투입된 것도 이를 말해준다.

더구나 선관위 조사 여부에 대한 사법적 근거를 결정해야 할 법관들이 각급 선관위의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조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한 각종 부정선거 사례들과 서버를 비롯한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조사 요구를 헌법재판소도 거부하고 단칼에 기각한 것이다. 즉, 부정선거 여부에 대한 조사 반대는 선관위,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입장이다.

여기서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까지의 정치 상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중심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줄탄핵과 이에 따른 행정부 기능 마비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연속이었다.

▲ 2월8일 오후 대구광역시 동대구역에 모인 인파. 전한길 강사와 그라운드C 등 유명 스피커가 자유민주주의 수호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반대를 주제로 연설했다. ⓒ스카이데일리

민주당이 지금까지 29회에 달하는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다보니 대통령 탄핵은 물론이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괴이한 행동까지도 불사했던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근거가 되는 선거가 부정 논란에 휩싸인다면 부정선거 여부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짚어봐야 하지 않는가?

이미 2023년 선관위가 마지못해 제출한 극히 제한된 자료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접근을 통해서도 외부에서 해킹을 통한 선거결과 조작과 부정투표지 인쇄, 이중 투표 등 각종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시한 각종 부정선거 사례들은 차고 넘친다. 일명 ‘형상기억종이’이라고 선관위가 강변한 신권 화페 다발과 같이 빳빳한 다량의 투표지 묶음, 본드로 떡칠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로 불린 중복 인쇄된 투표지, 일부 확인에서 사라진 투표지 숫자들, 선관위 사무국장 방에서 발견된 관외 사전투표함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정 사례들이 있다.

이는 부실 선거관리 정도가 아닌 수준이며 몇 개 투표함을 열어본 결과 나온 오류들이 선거결과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해석하는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제기된 각종 부정선거 사례들과 함께 온라인상 사전선거 부정 여부에 초점을 맞춘 선관위 전산시스템, 즉 중앙 서버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선거가 제대로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다. 왜냐하면 국민 주권이 실천되는 출발이 선거이며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운영되는 시작도 선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앞서 부정선거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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