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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으나, 19일 1심 법원은 이들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선고를 모두 유예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한 것.
선고 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나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을 북송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서 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5년도 구형했다. 또 노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김 전 장관은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강제 송환은 위헌·위법하며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흉악범의 우리 사회 진입을 불허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의 영역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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