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퇴임 앞 ‘임기연장법’ 발의한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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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불발 시 자동 임기연장
與 “文·李 위한 위헌法”… ‘배후 의혹’ 제기도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0 13:44:09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할 시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발의된 가운데 여당에서는 “위헌” 등 비판이 쏟아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위헌이다. 헌법에 명확히 나와 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그 6년을 넘어 임기를 연장한다는 건 당연히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치권에 의하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재판 공백을 방지한다’는 내용의 헌재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문 대행·이 재판관 임기는 4월18일 끝난다. 문 대행·이 재판관과 헌재는 강력히 부인 중이지만 두 사람은 친야 성향이란 의혹을 보수층에서 사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에서 “헌재 ‘탄핵심판 TF(태스크포스)’에 특정 연구회 출신이 대거 포진돼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 의원은 ‘특정 연구회’로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지목했다.

문 대행은 앞서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앞에 있던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게 내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라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 (재판관) 여덟 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덧붙여 하는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TF 대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일종의 절차 진행 초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대신 해명했다. 그럼에도 파문이 일자 윤 의원은 ‘배후설’을 제기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민주당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문 대행·이 재판관 후임 임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보수 우위’로 재편되는 걸 민주당이 우려한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두 사람이 퇴임하더라도 헌재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개정안 발의가 문 대행 등을 고려한 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재를 ‘진보 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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