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AID 구조조정 칼바람… 법원 판결 힘입어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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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개 직책 폐지로 자동 해고… 나머지 대다수 휴직 통보
64여년 역사·직원 1만여 명·年예산 61.5조 원 거대 조직 종말
트럼프 "국익 무관한 좌파 의제 추종… 예산낭비·비효율 극심"

임명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4 17:25:29

▲ 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의 국제개발처(USAID) 청사 근처에서 열린 시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사실상 폐지 수준의 USAID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EPA

미국 국제개발처(USAID)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USAID 직책 2000개가 폐지돼 해당 직원들이 자동 해고 당한 가운데 나머지 직원들 역시 대부분 휴직처리 통지문을 받았다고 23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직원들에게 전달된 통지문엔 “23일 오후 11시59분을 기해 임무수행에 주요기능을 하거나 핵심 리더십 또는 특별 지정된 프로그램을 위해 별도 책정된 인력을 제외한 직접고용인력 전체가 행정휴직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내 직원 2000명의 인력 감축도 개시됐으며, 미 워싱턴DC에서 근무해 온 USAID 직원들 직책이 곧 없어진다는 뜻이라고 AP가 짚었다. USAID의 계약직 직원 대부분에겐 계약해지 통지문이 발송됐다. 다만 이들 통지문은 수신자 이름·직책 미기재 양식으로 돼 있어 이를 근거로 실업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AP통신이 지적했다. 통지문 발송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21일 USAID 직원 해고 관련 구조조정 방안을 일시 중단하라는 기존 결정을 해제한 후 이뤄진 것이다.

재판부는 7일 직원연방공무원노조(AFGE)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의 실행계획 일부를 중단하라며 일단 노조의 손을 들어줬으나, 노조가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후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14개 주 법무장관의 소송도 기각돼 USAID 구조조정 동력에 가속을 더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 '모든 해외원조프로그램 자금 지출 등의 90일간 동결' 행정명령을 내려 사실상 USAID 폐지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USAID 직원 중 보건 부문과 인도적 지원 분야 핵심 인력 290여 명만 남겨 국무부 산하로 통합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다.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개발도상국 원조 확대와 소련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설립된 USAID는 미국 내외에 총 1만 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며 연간 예산 428억 달러(약 61조5천억원)를 집행하는 세계 최대 개발협력기구였다. 트럼프와 그의 최측근이자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USAID는 예산낭비와 비효율이 심했으며 국익보다 좌파 의제에 집중돼 있었다고 비판해 왔다.

임명신 기자 imms@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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