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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이 작년 소득 요건 완화 이후 급증했다. 1년간 신청액은 13조 원·집행액은 10조 원을 넘어섰고 매월 1조 원 규모로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하면서도 추가 완화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29일부터 올해 1월30일까지 1년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은 총 13조2458억 원에 달했다. 실제 집행된 대출 규모도 10조3438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정부가 작년 12월 신생아 대출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 합산 연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면서 대출 신청이 급격히 증가했다. 구입자금 대출 신청액은 작년 7~9월까지만 해도 월 7000억 원대였지만 12월에는 1조686억 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1월에도 1조455억 원을 기록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율 제고와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도입된 정책대출이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이고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가 작년 12월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그동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연소득 1억3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의 고소득 부부들이 대거 신청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소득 요건 완화 직후인 12월 대출 신청액은 전월 대비 34% 증가했고 집행액도 24% 늘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2억5000만 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작년 정책대출 중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집행액은 29조1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반면 전세자금 대출(버팀목대출) 집행액은 24조7902억 원으로 전년보다 줄어 정책대출 증가분 대부분이 구입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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