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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인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 정지 및 보직해임수순을 밟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특임단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비상계엄’ 관련 회유 의혹을 폭로 및 고발한 후 공익신고자에서 제외되며 직무 정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나온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인사조치에 국방부와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로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사 관련 보호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6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4일 “현 상황 관련 불구속기소 된 장성·대령 중 직무 배제되지 않은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3명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3월 4일부로 단행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직무 정지된 이들 7명에 대해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 조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인사 단행 하루 뒤인 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접수 후 국민권익위가 따로 공익신고자를 인정하거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별도 절차는 없다”라고 부인했다. 권익위는 “또한, 공익신고를 하였다고 공익신고자가 당연히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법률상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라면서 “구체적으로 허위‧부정 목적이 아닌 적법한 공익신고이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있어야 하며, 공익신고와 불이익 조치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공익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익신고자가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도 스카이데일리의 ‘공익신고자가 인정 됐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의에 대해 “현재 공익신고자가 신청됐을 뿐 인정된 게 아니며, 직무 정지를 통해 직무 분리한 것은 기소된 김 단장의 방어권을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였다”라고 답했다. 계속해서 “보직해임은 현재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부연했다.
관련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28일 김 대령·이 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박 소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 처장(대령)·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정성욱 100여단 2 사업단장(대령)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특임단장이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민주당이 회유했다는 폭로를 하면서, 민주당 측이 공익신고자를 철회했다는 풀이를 내놓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 단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익신고자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에 대한 야당의 입장이 달라진 건 그에 대한 증언이 야당에 불리하게 바뀌면서부터다. 김 단장은 지난달 17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개최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 지난해 12월 10일 곽 전 사령관과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과의 면담에 동석한 후 공익신고자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특임단장은 “먼저 민주당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사령관과 한참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이후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이 왔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부 의원이 변호사를 추천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은 곽 전 사령관 변호사가 민주당 측 인사로 진술 오염이 이뤄졌다고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
해당 폭로로 김 단장에 대한 야권의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달 21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김 단장이 최근 헌법재판소와 국방위원회에서 위증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김 단장을) 707 단장이라는 중요 보직에 두고 직위를 해제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압박했다. 이후 일주일만인 28일 민주당은 내란 국조특위 활동을 종료하면서 김 전 특임단장을 비롯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김소연 변호사는 스카이데일리에 “5일 권익위 브리핑 기사는 곽 전 사령관만을 언급하며 김 단장 이름을 지웠다”며 “민주당이 국방부에 김 단장의 보직해임을 압박하는 발언을 한 뒤에 고발했고 이후 공익신고자 신청을 철회하고 권익위가 이를 수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가 김 특임단장을 보직해임 조치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못 하게 돼 있는 걸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국방부를 압박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30조(같은 법 15조 위반)와 30조의2(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를 묻는 본지 질의에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날 ‘TV조선’은 곽 전 사령관이 지인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공개했는데, 곽 전 사령관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권은 곽 전 사령관의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는 주장은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심판·내란죄 핵심 근거였는데, 사실상 민주당이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역기 위해 곽 전 사령관을 회유 및 겁박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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