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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가 정부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와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주건협은 전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건의서를 전달하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세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건협은 현재의 대책만으로는 침체된 주택건설 경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세제·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물량 확대 △제2금융권 대출 시 중소업체 보증 기준 완화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등록임대 허용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등을 요구했다. 또한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감면 및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총량제 폐지‧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확충 등의 금융지원도 제안됐다. 특히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규제 시행 유예를 통해 중소 건설업체들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주택건설업은 실물경제의 버팀목이지만 현재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택 시장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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