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장쇼핑’ 의혹 오동운 고발… 범야권 공수처“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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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준수’ 중앙지법 영장에 서부지법行 정황
주진우 “계획범죄”… 이준석, 폐지법 발의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2 14:13:01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 질문에 항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장 쇼핑’ 의혹에 휩싸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국민의힘에 의해 전격 고발됐다. 오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적법 수사를 주장했으나 범야권에서도 비판이 나오면서 사면초가에 처한 분위기다.

오 처장은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영장 등을 청구·발부받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10일 오 처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및 오 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문제시했다. 주진우 의원은 “단순한 업무상 실수가 아닌 의도되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의하면 오 처장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한 명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정황이 최근 드러났다. 지난해 12월27일 경찰은 삼청동 대통령 안가 CCTV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것이었다. 해당 영장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준수한 내용이 포함됐다. 압수수색 시도는 경호처에 막혀 무산됐다.

사흘 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런 (중앙지법) 영장으로는 위법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 발부 영장은 검찰이 신청한 것을 청구한 것으로 공수처 영장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망이 옥죄어오고 범야권에서마저 공수처 해체 목소리가 나오면서 오 처장은 사면초가에 처한 모양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오 처장의 위증 등 혐의와 관련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공수처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로 11일 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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