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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진보진영 연대' 구상의 구체화 작업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진보 세력의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며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으로서 어떻게 실현할까를 이제는 제시하고 실천해야 되는 단계에 왔다”고 말했다.
또한 "용혜인 후보자 문제를 보면서도 비판은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제시한 진보 연대와 선거제도 개편 방안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 △소선거구(지역구)제 준연동형(비례)제 개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다.
김 대표는 "교섭단체 완화는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것"이라며 "현재 20석에서 15석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12석·진보당 4석·기본소득당 1석·사회민주당 1석 등을 합치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
김 대표는 또 "현재 소선거구제의 준연동형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결선투표제는 대선은 기본이고, 일부 광역단체장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선 대선부터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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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후보 단일화의 핵심 기준으로 경쟁력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합당하면 한 당 안에서 공천할 때 경선을 하는데, 단일화를 다른 당끼리 하면 제일 표 많이 나올 사람, 여론조사 1등으로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우리가 1등이면 그 사람에게 주면 되고, 우리가 2·3등이면 2등한테 몰아줘서 1등 하게 만드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지분 배분 형태의 연대 방식을 배제했다. 김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또는 연대 논의와 관련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어 "제가 각 당은 돌면서, 다 만나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었다"며 "본격적으로 논의를 제기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번 주를 지지율 하락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막아내고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방어선이 뚫리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번 주로 이제, 반등을 미세하게라도 시작하는 계기로 만들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지지율이라는 게 국정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다 호전시켜야 된다. 쟁점이 되고 있는 인사 문제, 정책 문제, 부동산 등에 대해 일정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다음에 소위 좌측에 있는 진보적 세력들이 원하는 것들도 함께 풀어가고 또 우측에 있는 세력들이 원하는 것도 풀어가고, 우리 내부의 단합과 좌우를 골고루 풀어가면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진 대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진보 대통합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섭단체 완화, 결선투표 도입, 합리적인 선거제 조정, 경쟁력 단일화 등을 고리로 이미 각 진보 정당들과 대화를 나눴고 이러저러한 논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범계 의원이 대통합위원장을 맡고 있기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각 진보 3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접촉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진보통합론'을 당의 공식 의제로 부각시키며 하락세인 지지율 반등을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개혁 선명성'을 놓고 벌어지는 반명(反이재명)계와의 갈등 요소도 잠재울 수 있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 없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TV'에서 언급한 교섭단체 정수 조정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조국혁신당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관련 접촉을) 민주당에서 제안한 사실도 없다"며 "현재의 20석 요건은 박정희 정권 때 교섭단체의 문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유신 잔재다. 유신 이전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연대는 제도화 돼야 하고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합의한 원탁회의 선언문 이행과 정치개혁협의체 구성, 3차 원탁회의 개최 등 민주당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와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왜 자꾸 김민석 대표님은 언론 플레이를 하시는지 모르겠다" 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김민석 대표가 진보 진영 연대 방안으로 현행 20석인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15석 정도로 완화하는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는 물음에, 이같이 답하고 "합당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진지하게 우리랑 얘기해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 김 대표가 이날 제시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과 관련 "이미 서명된 약속"이라며 "이행을 미뤄온 주체가 누구냐"라고 비판했다.
황 최고위원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선거제 개편은 과거 원탁회의 선언문에 이미 명기됐고, 민주당을 포함한 각 정당 대표들이 국민 앞에서 서명까지 마쳤던 사안이다. 특히 대선 직후 마무리한다는 특별 문구까지 있다"며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제도 등 논의했지만 결국은 거대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혁 조치 없이 종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석에서 15석’이라는 어설픈 셈법이 아닌, ‘즉각적인 입법 처리 일정’을 내놓으라" 며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이미 10석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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