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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개인 형사사건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에 당비를 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 해석을 내놨다. 선관위 측은 개인적 형사소송에서 변호사비를 당비로 지출하는 건 위법이라는 취지로 밝혔다.
2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선관위 답변서에 의하면 선관위 측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한 소송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있을 때는 그 변호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반대로 정치 활동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보기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지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시 당비로 지원받은 변호사비는 당비에 반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선관위 측은 위증교사 등 정치 활동과 무관한 개인적 형사소송에 대해선 당비로 변호사비를 제출하는 건 확정 판결과 무관하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측은 “정치 활동과 무관한 개인적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사비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 또는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것”이라며 “이 경우 당비뿐 아니라 개인의 정치자금도 사용 못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비 지출은 당의 소송·고발에 사용된 것이라고 반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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