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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매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경매를 통해 낙찰받을 경우 일반 매매와 달리 자금 조달 계획을 소명할 필요가 없고 실거주 의무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경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낙찰가가 일반 매매가를 웃도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1일 주택시장 등에 따르면 3월31일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전용 131㎡) 경매에는 27명이 응찰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최종 낙찰가는 31억7640만 원으로 감정가(25억4000만 원)보다 6억 원 이상 높았다.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올 1월 일반 매매에서 28억75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경매 낙찰가가 오히려 더 높아진 셈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경매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의 규제를 우회하려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반포 지역의 아파트 경매에는 더 많은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가 35억 원에 경매로 나온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경매 물건에 대한 관심이 확연히 높아졌다”며 “특히 반포 아파트 경매는 잠실보다도 더 많은 응찰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경매 시장이 과열되면서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법 취지에 맞게 경매 취득 시에도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매를 통한 주택 취득이라고 해도 매수 목적이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이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추가적인 보완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일반 매매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경매 시장으로 몰리는 수요가 부동산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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