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연쇄 불출석… 法 “강제조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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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연속 불출석… 입장 묻자 침묵
형소법 “과태료에도 계속 불출석할 시 최장 7일 감치”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01 13:32:43

▲ 이재명(앞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 재판에 잇달아 불출석했다. 법원은 강제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불출석할 것인지 여부에 침묵했다.

이 대표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은 다음에도 안 나올 것인지’ ‘강제 조치 고민한다는데 어떤 입장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물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요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달 21·24·28·31일 열린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데 이어 28일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으나 이 대표는 31일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31일 재판을 앞두고 낸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서 “성남FC·백현동·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져 의정활동에 심각하게 여러 방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도 언급했다.

검사는 “법은 모든 국민에게 증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증인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알 것임에도 재판부와 다수 검사·변호인·피고인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재판부는)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었고 저희도 그 문제(구인)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법에 따라 4·5월 임시국회가 잡힌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에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했다.

또 “회기가 열리지 않으면 구인을 적극 검토하겠지만 회기가 진행 중이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7일 예정된 다음 증인신문 기일 출석을 기대해보고 그 이후에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은 증인이 사건 재판에 꼭 필요하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계속 불출석할 시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도 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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