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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안은 단지 특정 정치세력의 행동을 규제하자는 차원을 넘어, 표현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말살하려는 전형적인 입법 독재의 시도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안의 핵심은 이렇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벌어진 이른바 6시간짜리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그 주도자와 가담자·방조자·선동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옹호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퍼뜨리는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쯤 되면 명백한 ‘입틀막법’이요, 반대 진영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미확정 사안, 즉 사법적 판단이 완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입법부가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과 형사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판결 없이는 누구도 범죄자로 낙인찍을 수 없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그 어떤 사법적 판결 없이도 정치적 해석만으로 사람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발언조차 금지하려 한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했다면, 이제는 그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내란이라는 단어를 남발하며 정적(政敵)을 악마화하는 행태는 오히려 그 자체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형적 선동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 ‘정당한 판단이었다’는 등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조차 ‘허위사실 유포’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는 명백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침해이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보수 성향의 언론은 물론 국민 모두가 표현의 자유를 빼앗기고 법으로 무장한 칼의 위협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 이념이 다른 의견을 반역으로 간주하고 비판의 길을 가로막는 법을 만든다면 이것이 북한식 유일사상 통제법과 뭐가 다를 것인가. 법으로 국민의 입을 봉쇄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민주사회일 수 없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는 수사와 재판이라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임의로 이를 ‘정치적 내란’으로 규정하고, 조사특위를 통해 처벌의 방향을 사전 제시하며, 입을 닫지 않으면 감옥에 가둘 수 있다는 식의 법률을 만든다면, 이는 곧 국민에 대한 위협 행위이며 입법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귀결될 것이다.
정치적 진실은 토론과 검증, 이견의 공존을 통해 밝혀지는 것이지 입법의 칼날로 재단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언제나 불편한 진실, 반대의 목소리를 허용해 왔기에 발전할 수 있었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내 편 아니면 모두 반헌법세력’이라는 오만한 독선에 빠진다면 언젠가는 자신들이 만든 법에 의해 스스로를 옭아맬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국민 여론을 두려워하며 정치적 보복에 혈안이 된 세력이라면 헌정질서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진정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법으로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견 충돌을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입법 독재에 단호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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