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가상자산 산업 육성, 경제 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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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더리움 ETF 승인 등 제시
스테이블 코인 허용·배당소득세 폐지 공약
“대통령 되면 자본시장 IR 직접 나설 것”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27 13:23:32

▲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예비 후보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 △해외투자자 IR △배당소득세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문수 캠프의 박수영 정책총괄본부장이 김 후보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문수TV 유튜브 영상 캡처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예비 후보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 △해외투자자 IR △배당소득세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의 공약을 제시하며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후보 캠프의 박수영 정책총괄본부장은 27일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 무려 1/3에 달하는 약 1600만 명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나 국내 투자 환경과 제도는 준비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를 인정한 여러 국가 사례를 참고해 국내 적용이 가능한 제도부터 시행할 뜻을 전했다. 또한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 등 정부기관 가상자산 투자 허용(전략자산 비축)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투자 제한 폐지(시장 활성화 유도) △비트코인·이더리움 ETF 승인(가상자산 ETF 허용)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허용(금융상품 확대) △한국코인거래소 설립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덧붙여 그 이면에는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매개로 마약·해킹·금융사기 등의 피해에 노출돼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감시·감독하기 위해 가상자산비서관(대통령실 산하)과 디지털자산위원회(국무총리실 산하)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선 26일에는 역대 대통령 최초로 직접 해외투자자 IR(Investor Relation)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박 본부장은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미 풍부한 IR 경험을 체화했음을 강조했다. IR(Investor Relations)은 기업의 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하는 활동으로서 주주총회·투자유치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국내 주식 시장의 ‘박스피 장기화 현상’을 탈피할 경제 선진화 공약도 이어졌다. △대통령 직속 해외투자자 IR(Investor Relation) △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주요골자로 한다.

주가가 오를 듯 말듯 ‘박스권에 갖혀 제대로 상승하지 못하는 코스피 지수’라는 뜻의 합성어인 박스피는 코리아디스카운트와 함께 국내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다. 주요 이유로 대한민국의 불안정한 대내외 리스크 등이 꼽힌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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