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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평생을 가족과 나라경제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라면서 버스 무임승차 제도와 노년층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김문수 캠프의 박수영 정책총괄본부장은 “출퇴근 시간 외 시간대에는 무임승차 제도를 버스까지 확대하며 신규 공공주택의 25%는 고령층 편의시설을 의무로 설치한 후 특별공급하겠다”고 이같이 20일 밝혔다.
김 후보의 고령층 교통 공약은 노년층 대상으로 기존 지하철에 적용되던 무임승차 제도를 버스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하철은 종전처럼 시간대 상관없이 무료이용이 가능한 반면 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무임승차로 운영한다.
현행 무임승차 제도는 지하철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버스를 더 선호하는 고령층에게 실효성이 떨어지며 출퇴근시 혼잡을 유발해 젊은층의 반발을 산다는 비판이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이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 48.1%, 지하철 13.1%, 택시 6.9%로 버스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수도권은 지하철이 없거나 부족해 고령층은 이동수단 대부분을 버스에 의존하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역차별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고령층은 보행 편의 때문에 지하철 플랫폼보다 버스정류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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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지금은 지하철만 시간대 상관없이 무료 이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버스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면서 다만 버스의 경우 “청·장년 출퇴근으로 붐비는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무료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규 공공주택을 공급할 경우 공급 물량의 25%에 기초의료·돌봄·식사 등 고령층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설치를 의무화한 후 노인가구에 특별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설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층의 74%가 소형 아파트나 실버타운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소득 부족, 기존주택 임대 시 집 수리 등의 관리문제, 상속 문제 등으로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향이 있어 중·대형주택 200만 호가 묶여있는 상황이다.
주산연은 2030년 노인 가구 전망치를 총 1010만 가구로 예상했으며 이는 전체 2316만 가구의 43.6%에 달하는 수치이다. 실버타운 입주시 1인당 월 부담액은 200만~500만 원, 부부 2인은 최소 월 400만 원으로 집계했다.
서민·중산층은 가용소득이 부족해 실버타운 입주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주택연금 가입자는 일부 월세임대를 제외하면 부부 모두 사망까지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이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후보가 공약한 주거이동 활성화 정책은 육아세대와 노인가구가 수혜 대상이다. 민간이 신혼부부와 노인의 어울림 주거를 위한 세대공존형 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금지원·용도변경·용적률 추가 등의 인센티브 부여한다.
또한 노인이 기존 주택을 개조한 뒤 임대하거나 매도 후 쉽게 이주할 수 있도록 LH·부동산원 등에서 시설 개선·임대차·매도 등을 포함한 관련업무를 대행한다. 해당 공약 시행시 고령가구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되고 주택연금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HF(주택금융공사)에 주택담보형 주택연금 외에 이전차액용 주택연금도 신설하고 LH 등 공공기관 이주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법 개정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기존 주택을 임대하고 이주할 시 대출채권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자녀의 분가가 끝나면 고령층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적어진다”면서 “특별공급으로 이주가 시작되면 고령층이 거주하는 중대형 아파트 약 200만 호가 시장에 풀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교통·주거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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